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이어 탈원전 정책도 감사에 나선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 “정치감사라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잇단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 감사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 감사에 이어 탈원전 정책 감사에 나선 감사원과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견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기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이첩된데 따라 수사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논평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월성원전의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 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원전비율 1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에 어긋난다며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도 전에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가’에 있다. 신 대변인은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이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산업부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기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로 달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업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신 대변인은 “이 판결을 감사원이 모를 리 없음에도 야당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감사원이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결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한다며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를 두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풍자했다. 임 전 실장은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쓴 페이스북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뒤집으려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재형 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며 “우리 국민은 감사원에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제기된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를 공작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감사원 착수한 탈원전 추진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월성원전 조작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등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을 이번 사안에 끌어들인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수사중인 ‘탈원전 국정농단’ 사건을 덮으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작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