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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면론’ 실패했다거나 혹은 살리려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면론’ 실패했다거나 혹은 살리려는 언론
중앙일보 사설서 “전직 대통령 사면,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국일보, 이낙연 단독 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제기한 사면론을 두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면론이라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설이 실렸다. 특히 중앙일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 대승적 결단을”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한국일보의 경우 이낙연 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4일 한겨레
▲4일 한겨레 3면.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최고위의 결정 뒤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의 ‘승부수’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며 “정치권 안팎에선 사면론이 성공할 경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에 이낙연 대표의 사면 주장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1면에 이어 3면에도 모두 사면과 관련된 기사를 배치했다. 3면 탑기사에서 “이 대표로선 ‘중도 확장’을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가 당내 역풍에 휘말려 차기 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섣부른 사면론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동의 없는 ‘이·박 사면’ 논의, 더는 없어야”라고 비판했다.

▲4일 한겨레 사설.
▲4일 한겨레 사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면을 계속해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중앙일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 대승적 결단을”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 자신과 가까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사면해 ‘코드 사면’ 비판을 받곤 했다”며 “이번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선택을 통해서다. 지혜를 발휘할 때다”라고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하자 반발을 한 민주당원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당원 게시판과 친문(親文) 지지자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며 “지금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나”고 썼다. 이어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 소수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해진다”고 전했다.

▲4일 중앙일보 사설.
▲4일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설을 쓰지 않았다. 4면에서 “‘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 “靑 ‘입장 낼것 없다’ 언급 자제속 여론 주시” 등의 기사를 배치해 여론을 살펴볼 때라고 전했다.

한국 주민등록 인구 감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주문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12월 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 때문이다. 출생자 수는 2019년보다 3만2882명 감소한 27만5815명으로 최저치였다. 사망자수는 출생자보다 많은 30만7764명이었다.

동아일보는 10면에서 해당 이슈를 다루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봤다.

▲4일
▲4일 중앙일보 10면. 

신문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생 해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며 “문제의 근본 줄기는 따로 두고 곁가지만 건드려서다. 출산율 저조는 무엇보다 결혼이나 육아가 힘든 구조 탓이다. 범국가 단위로 이제 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4일 조선일보 사설.
▲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 인구감소 기사를 배치하고 3면에도 관련 기사로 채웠다. 3면 “9년 빨리 온 ‘인구 데드크로스’… 내수·재정·연금 줄줄이 무너진다”,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50조 썼지만… 출산율 OECD 꼴찌, 감소폭도 가장 커” 기사를 통해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문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력을 더욱 쪼그라트리는 ‘축소 지향’을 치닫고 있다. 일자리·부동산 같은 민생 대책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노동·규제 개혁이나 연금 개혁, 공공 부문 혁신은 아예 국정 과제에서 제외됐다.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세금 투입으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세금 중독증에 빠져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사상 첫 인구감소 재앙…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에서 “저출산의 근본 해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의 공급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했다.

경향신문 “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경향신문은 1면 기사로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기획을 배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부과한 벌금은 16억800만원이며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드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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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ㅣ 2021-01-04 16:23:43
정치 감각이고 나발이고..
국민들이 개고생해서 잡아 넣은..
쥐와 닥을 사면하려는 이낙연은 사퇴하라..
넌 이젠 끝났다.

통아몬드 2021-01-04 14:43:56
저렇게 정치감각이 없어서야...

바람 2021-01-04 10:58:27
역사와 기록을 보면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죽었는가. 지금이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임기 말에 참여정부를 가장 많이 비판한 세력이 누군가. 언론과 민주단체/노조다. 진보/보수언론 모두 정부를 비난했으며, 민주단체와 노총은 자기들 말 하나라도 안 들어주면 맹비난(민주세력의 비난은 더 아팠을 것이다)했다. 노무현 임기 말 지지율은 이명박/박근혜보다 낮았다. 이것은 보수만 비난해서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다. 결국,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비난하다가 이명박/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세월호 사고가 터져서 많은 이들이 죽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이명박/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진보언론과 민주단체/노총 책임(나와 내 집단에 이득이 안되면 무조건 비난)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