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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내정에 조선일보 “추미애 시즌2일 뿐”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에 조선일보 “추미애 시즌2일 뿐”
[아침신문 솎아보기] 코스피 2800선 찍으며 사상 최고치로 폐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9년 구형에 한겨레, 유일하게 사설

초대 공수처장과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진욱, 박범계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2면 “공수처·법무부 ‘판사 출신 투톱’… 검찰개혁 시즌2로 달리는 문(文)정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초대 공수처장엔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됐다. 판사 경력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김앤장으로 옮겨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아닌 김 연구관이 낙점된 것 자체가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31일자 조선일보 3면.
▲31일자 조선일보 3면.
▲31일자 한국일보 2면.
▲31일자 한국일보 2면.

조선일보도 3면 기사에서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 제동으로 실패했지만 현 정권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지명자에 대해 법조계가 잘 모르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김 지명자는 워낙 생소한 인물이어서 문재인 정권과 무슨 인연으로 이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장으로 밀어붙였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에선 ‘자기 색채가 옅은 사람’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위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반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자 조선일보 사설.
▲31일자 조선일보 사설.

박범계 내정자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주당 법무장관이 나라를 이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그 후임을 또 민주당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과거 윤 총장이 자신들 마음에 들 때는 추켜세우다가 문 정권 불법을 수사하자 맹비난했던 사람이다. 추미애 ‘시즌2’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1면에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한해 소회

신문 중 한국일보는 1면에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한해를 돌아봤다.

한국일보는 “지난봄 코로나는 그렇게 시작됐다. 마스크는 곧 풍성해졌지만 그 대신 표정을, 얼굴을 만남을 가렸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소식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도, 벚꽃놀이도, 신입생환영회도, MT도, 봄소풍도, 여름휴가도, 추석도, 가을운동회도,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도, 송년회도,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 외 2020년의 소소한 일상 모두를 가렸다”고 했다.

▲31일자 한국일보 1면.
▲31일자 한국일보 1면.

이어 한국일보는 “마스크가 드러낸 것도 있다. 배달기사의 땀방울, 현장으로 달려가는 간호사, 코로나블루에 한층 취약한 젊은 여성들, 요양병원의 노약자 같은 이들. 마스크는 그간 가려진 존재들을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일깨워 줬다”고 썼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그래서 2020년의 마지막 날은, 이 긴밀한 연결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을 그저 흩어 내버릴 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기로 활용해야 연대와 변화도 가능하다던 어느 미국 교육학자의 말을 떠올려 본다. 마스크가 우리 얼굴을 가릴지언정 활짝 열린 마음까지 가를 순 없음을, 마스크 위로 내놓은 눈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길 기원하다”고 했다.

코스피 2800선 찍으며 사상 최고치로 폐장

2873.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30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2873.47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마저 처음으로 종가 기준 8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장중 8만원대를 터치했지만 종가가 8만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31일자 조선일보 경제 7면.
▲31일자 조선일보 경제 7면.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시장에 진입해 주식 인구 1000만 시대를 열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66조원(지난 29일 기준)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증시 개장일은 다음달 4일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루고 “올해 코스피는 작년 말 대비 30.8% 상승하면서 주요 20국(G20)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작년엔 G20 중 17위로 최하위권이었는데, 화끈한 반전 드라마를 쓴 것”이라며 “그동안 모래알로 여겨졌던 개미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맞서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만큼 개미들이 세를 과시한 한 해였다”고 풀이했다.

▲31일자 조선일보 2면.
▲31일자 조선일보 2면.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빚을 내 투자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30대 회사원 이모씨가 마이너스통장으로 1000만원을 빌려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씨처럼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위험투자 지표 역시 사상 최대치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들의 신용융자 잔액은 19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작년 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올해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개미도 많았지만, 빚내서 도박하듯 위험한 투자에 나선 개미도 많았다는 얘기다. 현재 주가가 탄탄한 기업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유동성이 빚어낸 버블(거품)이란 논란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주식시장의 양극화 흐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증시의 양극화 흐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시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커지고, 수출 대기업과 내수 기업의 실적 괴리가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증권업계 관계자 말을 빌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율은 최근 50%에 육박하고 있다. 위기일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데, 올해 증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검찰,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대통령 직권 남용의 피해자에 가깝다”며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열린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 혐의를 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2월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31일자 한겨레 사설.
▲3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유일하게 “‘이재용 재판’, 특혜 논란 벗고 ‘사법 정의’ 실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준법감시위 설립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준법경영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리라는 비판이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재벌은 오랜 세월 성역이었다. 총수가 아무리 무거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3-5법칙’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삼성도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여러 불법·비리로 총수가 사법 처벌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검찰·법원의 봐주기로 모면했다. 이런 봐주기는 삼성이 지금 더 큰 위기를 맞은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겨레는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년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는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됐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지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이 뒤늦게나마 준법경영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봐주기의 이유가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재판이 ‘재벌 성역’ 논란을 종식하고,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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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2-31 12:27:47
중국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부정/부패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시진핑 독재(검사 동일체)체제 안에서 중국기업의 회계부정(독점, 도덕적 해이, 중국 루이싱 커피, 중국 반도체 연쇄부도)과 연관되어 있다. 독점과 독재(나와 내 집단이 가장 뛰어나다는 오만과 편견)는 안에서부터 썩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