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수사 결과에 ‘유감’ ‘면죄부’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와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고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문건 유포행위와 악성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1면에 “박원순 수사 결국 빈손 종결” 기사를 내고 “부실한 수사에다 피해자는 삭제된 수사 결과”라는 여성계 반발을 기사 리드(첫 문단)에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쉽지 않은 수사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 30일 경향신문 기사.
▲ 30일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은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초기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2차 가해자들을 기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밝혀낸 것이 없는 수사 결과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부분 주요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처리됐지만 경찰의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증거 부족보다는 수사한계 또는 수사의지 부족으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한 ‘다른 대응’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는 끝났어도... 다른 기관에 쏠린 눈길” 기사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조명했다. 한겨레도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직권조사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박 시장의 강제추행,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 의혹,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 등 전반의 조사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

▲ 30일 조선일보 기사.
▲ 30일 조선일보 기사.

보수신문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1면에 “박원순 성추행에 면죄부 준 경찰” 기사를 내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부실수사란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람이 뻔뻔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며 “언젠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여당에 악재인 박 전 시장 성범죄 의혹 사건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경찰이 ‘눈치’를 봤다는 의혹을 전했다. 

모더나 확보 대통령 ‘역할’ 조명 한겨레·경향·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와 통화해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확보해 당초 협상 중이던 양의 두배를 공급받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접 반셀 CEO와 28분간 화상통화를 한 결과 공급에 합의하게 됐다. 이날 합의한 수량까지 더하면 정부는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을 기사 제목에 부각했다. “문 대통령, 직접 나서 모더나 백신 1000만명분 추가 확보”(경향신문) “문 대통령, 모더나와 직접 통화 ‘백신 2천만명분 확보’”(한겨레) “문 대통령 나서자 모더나 전향적 입장... ‘백신 2000만명분 확보’”(한국일보) 등이다.

▲ 30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사.
▲ 30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사.

이들 신문은 ‘논란에 따른 적극 대응’으로 풀이했다. 한겨레는 “국내 확진자수가 하루 1000명대를 넘어서고 미국 영국에 이어 싱가포르 등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정부가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꿨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보수야당의 백신 수급 실기론과 청와대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백신무능 지적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코백스는 불투명’ ‘백신 불신 여론’ 부각

보수신문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는데 진보성향 신문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었다.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통화... ‘백신 2000만명분 확보, 2분기 공급’”(조선일보) “청와대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2분기부터 도입’”(중앙일보) 기사가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백신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뒤늦게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적극성’보다는 ‘늦었다’는 데 방점을 찍기도 했다. 

▲ 30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30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30일 동아일보 3면 기사.
▲ 30일 동아일보 3면 기사.

또한 보수신문들은 ‘백신 확보’에도 ‘우려’를 부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모더나 물량 2배로 코백스 도입은 흔들”로 ‘모더나 확보’ 소식과 함께 기존에 확보한 ‘코백스’ 백신의 공급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로써 국내에 들어올 모든 백신의 도입 일정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하지만 정확한 도입 시점과 접종 가능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코백스 내부서도 ‘실패 위험’”이라며 코백스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 또한 2면 기사에서는 “백신 불신에 독감 접종 71% 그쳐... 코로나 접종 때도 재연 우려” 기사를 내고 독감 백신 접종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백신 불신’ 여론을 전했다. 보수신문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죽음도 ‘백신’과 연결지으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늘어난 노조조직률, 경향과 중앙의 엇갈린 초점

노조조직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2.5%로 나타났다. 흐름을 보면 2018년 1.1%포인트 늘어난 뒤 2019년에도 0.7%포인트 올랐다. 노조별로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4만4000명, 한국노총은 10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30일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노조 조직률 21년 만에 ‘최고’...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아” 기사를 내고 낮은 조직률을 한계로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조합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노동계가 주도한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높은 노조조직률을 다룬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 높은 노조조직률을 다룬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반면 중앙일보는 “양대노총 206만 시대, 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한 몫” 기사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영향만 언급한 채 작은 사업장 조직화, 특수고용직 노동자 조직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절대적인 조합원 수치가 낮은 점을 우려하는 대신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혀가면서 향후 노정관계의 경색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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