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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빼고 빼고 또 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 평가는
[아침신문 솎아보기] ‘빼고 빼고 또 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 평가는
공수처장 후보 임명·법무부 장관 교체·당내 검찰개혁 특위, “여당, 검찰개혁 시즌2 착수” 평가… 변창흠 임명 강행에 ‘독주’ 비판

28일 원청 기업의 산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재계가 적극 반발한 핵심 조항이 삭제됐고, 100인 미만 사업장들은 2~4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수정안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는 “논란이 됐던 쟁점 대부분은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29일 한겨레 3면
▲29일 한겨레 3면

 

정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부칙을 살렸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겨레는 “인과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며 “△사고 이전 5년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또 제3자가 수주한 임대·용역·도급 사업의 경우, 제3자와 사업주 등이 공동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에서 임대·용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상액 관련해 박주민 의원 안은 ‘최저한도’를 손해액의 5배로 정했으나 정부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며 배상 책임을 줄였다.

국회 앞에서는 현재 11명의 단식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1명은 24일째, 4명은 19일째, 6명은 2일째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산재 유가족만 5명이다. 한겨레는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도 반대해왔던 터라, 유예 대상을 더 넓힌 정부안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9일 경향 4면
▲29일 경향 4면

 

“지지율 추락…‘공수처·개각·민생’ 반전 카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됐다. 국회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를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을 비롯한 소폭 개각 단행도 점쳐진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여당 지지율 추락에 ‘공수처·개각·민생’ 반전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후폭풍이 심상찮다”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28일 리얼미터·YTN 여론조사를 들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9.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최저치 29.3%를 찍었다.(21~24일 2008명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경향은 “여권의 출구 전략이 가동됐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며 ‘검찰발 리스크’ 차단에 나섰고 주중 개각과 연초 청와대 개편을 통한 인적쇄신으로 반전을 노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출구전략은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개혁으로 촉발된 위기지만 이를 중단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9일 동아 5면
▲29일 동아 5면
▲29일 중앙 4면
▲29일 중앙 4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명되는 데 대해 동아일보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 방지 포석”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맞는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검찰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내년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제도화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관 교체는 이번 주 중 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교체 시점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검증 기간을 고려해 30일이나 31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의 입각 가능성엔 “박 의원도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속단이 이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9일 언론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시즌2’라고 일컬었다.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같은 당 백혜련·김남국·김종민·김용민·박주민·이수진·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검찰개혁을 적극 주장해온 의원들이 19명 특위 위원에 대거 포함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29일 국민 2면
▲29일 국민 2면

 

김 선임연구관은 1995~19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2010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 2012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2013년까지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던 그는 2018년 4월부터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일보는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태에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때 이 부위원장이 원칙론을 견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1면
▲29일 서울 1면
▲29일 세계 1면
▲29일 세계 1면

 

‘부적절 논란’ 변창흠 임명에 “독주”

변창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국토교통부 임명을 두고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하면서 변 후보자는 29일부터 장관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신문은 이에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변창흠 후보자 장관 임명과 공수처장 추천을 밀어붙였다며 “거대 여당이 또 독주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를 받지 않고 밀어붙인 26번째 장관급 인사”라며 “174석의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청문제도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방역 걱정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 런던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 중이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접촉은 없었으나 항공기 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입국자들에 추가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29일 동아 1면
▲29일 동아 1면
▲29일 서울 2면
▲29일 서울 2면

 

일부 언론은 전파력이 1.7배 강한 바이러스라며 ‘3차 대유행’까지 거론하는 한편 서울신문은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감역력은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 강하고, 감염 재생산지수를 0.4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며 “지역이나 인종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치명률도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하거나 변이할수록 감염력은 높아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진다”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질환 또는 치명률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아직까진 없다”고 전했다. 소아 감염 우려를 두고도 “독감 바이러스는 소아 감염 우려가 더 큰 게 맞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꾸준히 소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개발된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아직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이 변이 바이러스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이들 회사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자신들의 백신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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