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다.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새해 해돋이 여행 명소 등도 폐쇄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한 ‘5인 이상 식당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에 발동되는 것이다. 지자체를 뒤늦게 쫓아가는 정부의 대책, 복잡한 수칙과 현실성 떨어지는 규제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상법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황 편집인은 칼럼에서 이를 ‘언론통제법’으로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10~12월 ‘K방역’ 홍보에 8억원을 썼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수진영에선 정부가 K방역 홍보에 1200억원을 썼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이는 정부가 해외에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고 홍보비 중에도 상당수는 방역수칙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K방역 홍보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프레임을 이어가는 주장이다.

역사강사 설민석씨가 방송에서 잘못된 역사적 사실관계로 강의해 비판을 받자 이에 사과했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현상이 방송에서 ‘만능 키’처럼 활용되던 분위기에서 예고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3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금지…폐쇄…연말연시 ‘집콕’”
국민일보 “스키장·일출명소 봉쇄 또 뒷북 ‘핀셋방역’ 우려”
동아일보 “식당 5인금지 전국 확대 스키장-일출명소 폐쇄”
서울신문 “지자체에 끌려가는 정부…금가는 ‘방역신뢰’”
세계일보 “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 봉쇄령 전국으로 확대”
조선일보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중앙일보 “백신 내년 2월 돼야 75만명분 들어온다”
한겨레 “정동진·호미곶·스키장…다 폐쇄합니다”
한국일보 “백신 늦는데…文대통령 ‘준비 잘 하고 있다’”

전국 단일하게 고강도 거리두기 나서야

한겨레는 정부가 5인이상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한 이번 ‘핀셋방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고강도 거리두기에 나서야 할 국면에서 지역과 시설·장소별로 제한적 방역수칙만 내놓아서는 일상 곳곳에서 번지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으로 각종 모임을 자제해 추가 전파를 막겠다며 5인이상 모임 제한을 주문했지만 비수도권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수위 격차를 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한겨레에 “한국이 미국처럼 넓은 국가가 아닌데도 방역 조처 강도를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더욱이 비수도권에서는 권고에 그친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원래 한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800~1000명이 넘을 때 단행하기로 한 거리두기 3단계 조처는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한주간 확진자 수가 986명으로 3단계 검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겨레는 지난달 말 단계 격상 대신 사우나, 아파트단지 안 헬스장 등의 운영만 중단하는 핀셋대책을 시행했고, 이번에는 2.5단계 기존 조처에 관광명소 폐쇄, 숙박시설 예약 50% 제한 등을 추가로 얹었는데 이러한 핀셋방역이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는 이 신문에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는 장소들은 특정 위험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거의 모든 시설이라 전반적인 지역사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적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정부가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도 일부 달라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준을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가져가지 않을 경우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최근 핀셋방역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특정 장소만을 부분적으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일부 업종만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된다. 

한국일보 3면기사 ‘“6명 예약되나요” 식당에 문의하자 “그럼요”’를 보면 각종 꼼수를 소개했다. 기자가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26~27일 서울 홍대 근처 숙소에 8명을 입력하자 아무 제약없이 최소한의 안내문도 없이 예약이 이뤄졌다.

식당에선 5인이상 예약을 금지했지만 해당 기사를 보면 업주들은 “일행이나 단체가 4명 이하로 쪼개서 예약하면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아무개씨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다들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엔 모일 수 없지만 자녀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불러 집에서 파티를 열어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적모임이란 공적업무수행이나 기업 등 경영활동이 아닌 모든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중대본은 식당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식당의 경우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적모임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구내식당의 경우 5인이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는 재택근무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재택근무를 늘릴 제도나 시스템 마련이 없는 채로 사적인 모임만 규제할 경우 역시 이를 피할 각종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 역시 이번 규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직원은 이 신문에 “구청에서 5명 넘는 일행은 못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체 손님 받지 말라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5인 이상 손님이 오면 무조건 쪼개서라도 앉힐 것”이라고 했다. 

이전부터 강하게 규제를 받던 카페주인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석 규모의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백아무개씨는 조선일보에 “카페는 왜 4명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음료와 음식을 함께 주문하면 취식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최근 메뉴에 없던 샌드위치 판매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 편집인,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비판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유일한 감시자”란 자사 칼럼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에 대해 “이제는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미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학자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과잉규제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고 썼다. 

황 편집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처벌법으로 언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기록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스차 뭉크의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말을 인용한 뒤 “종국에는 ‘가치 있는 발언’마저 금지하러들 테니까”라며 “정권이 정말 언론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악의적 보도’를 심판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무조건 배타시하는 행태부터 접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와 국회, 검찰과 사법부마저 장악한 정권에 지금 남은 유일한 감시자는 언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유일한 감시자”라는 표현이 50여년 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미국의 헬렌 토머스 기자의 자서전(‘백악관의 맨 앞줄에서’)에 나온 말이라고 했다. 

동남아·유럽에 K방역 홍보 9억원 써

중앙일보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홍보원 측은 10~12월 동남아 및 유럽국가 TV방송, 옥외광고 등에 K방역을 홍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예산은 3차 추경 때 편성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홍보원이 어떠한 내용의 광고를 어떤 국가들에 집행했는지 자세히 전하며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싱가포르와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에 K방역을 홍보해 웃음거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689명의 확진자가 나온 21일 베트남은 2명, 태국 0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며 베트남과 태국 인구가 한국의 인구보다 많다는 점도 부각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백신을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했을 기간에 K방역 홍보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방송사가 만든 ‘역사의신’ 설민석, 결국 사과

역사강사 설민석씨가 지식교양 예능프로그램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다룬 역사적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경향신문에선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설민석을 ‘만능 키’로 써온 방송사…벌거벗겨진 안일함”이라는 문화부 김지혜 기자의 기자메모에서 “교양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와 지식 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지식 소매상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에게 과도한 만능 전문가 지위를 부여하며 손 쉽게 ‘지성과 교양을 외주화’(위근우)하는 방송사의 게으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고가 예고됐다고 봤다. 지난 2016년 tvN ‘어쩌다어른’에서 ‘인문학 종결자’로 불린 스타강사 최진기씨가 전공분야가 아닌 조선미술사를 강의하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사건을 예로 들며 “그 후에도 방송사는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중이 원하는 ‘지식의 대중화’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기이하게 부풀려진 ‘역사의 신’이 아닌 조금 틀릴 순 있어도 친절하고 재밌는 ‘지식 소매상’ 혹은 조금 난해할 순 있어도 진지하고 깊이있는 ‘전문 연구자’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