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영상] 견제 받지 않은 사적결사체 법조기자단이 쌓아올린 ‘카르텔’
[영상] 견제 받지 않은 사적결사체 법조기자단이 쌓아올린 ‘카르텔’
카르텔을 깨야 더 투명한 권력 감시 체제가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카르텔(Kartell)이라 한다. 사적 결사체인 법조기자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비판받는 건,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법원과 검찰 정보를 독점하거나 때론 유착해 단독이라는 이익을 얻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은 카르텔이 된 법조기자단 체계가 검찰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지 물음을 던지고,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 

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연합뉴스, PD수첩 화면 캡쳐,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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