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1일 ‘5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22일 신문은 이 조치가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숙박업소나 술자리 등에서 비밀스럽게 모임을 갖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언론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를 결정하지 않는 것과 백신 확보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백신 대응과 관련해 시민들과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국이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눈속임과 일탈이 이어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국민일보 역시 “3단계 격상 직전의 조치로 또 한 번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소한 것”이라며 “예상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규정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한국일보 5면.
▲22일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 사설도 “연말 소모임으로 강원, 제주에 빈방이 없다거나 단속을 피해 비밀스럽게 벌이는 술자리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희생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방역 수칙을 따르는 수많은 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나서 잠시 멈춤으로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것이 3차 대유행의 고통을 짧게 끝내는 길”이라고 하면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을 일찌감치 충족했는데도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정부가 머뭇거리자 자치단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찌감치 3단계로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 고비를 맞은 코로나 사태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백신 대응 ‘늦었다’ 평가, 백신 관련 적극 소통도 제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전하면서, 정부의 백신 관련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도 백신과 관련한 늦은 대응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1면에 “‘백신 확보 몇번을 말했나’ 文, 뒤늦게 참모진 질책”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사설에서도 거리두기 정책과 백신 대응을 함께 묶었다.

1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정부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난 7월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3면에서도 백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22일 조선일보 3면.
▲22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정부의 실기(失機)로 국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불안은 그만큼 가혹해졌다”며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두가 걱정인데 정부가 거짓과 무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를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로 배치하고 “백신 없이 ‘겨울 코로나19’를 나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일찍이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4면에 백신 대응에 대한 정부 비판과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비판에 대해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판을 반박하는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김 원내대표가 부작용 사례를 언급했다며 이런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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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관련해 국민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큰 문제”라며 “국민이 너무 힘들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직접 코로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내 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반대편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늦었다 싶더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라면서 대통령을 질책했다.

한겨레도 백신 문제를 기사와 사설에서 언급했다. 한겨레 3면 “방역 한발 늦고, 병상 임기응변, 백신 안갯속 3축 흔들린다” 기사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억제해왔던 초기 경험에 의존해 백신 구매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논란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22일 한겨레
▲22일 한겨레 3면. 

한겨레 사설은 “백신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접종이 언제, 얼마만큼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6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과학기술자문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역대 최대 R&D예산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기사로 전하고 “코로나19백신 확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 개발을 격려했다”고 썼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3일 청문 앞두고 우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21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 후보자는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과도하지 않고 기존의 과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1급 이상 고위직으로 채용한 외부 인사 9명 가운데 7명이 이해충돌 대상자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서 입수한 SH인사 의혹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 ‘청문회 뇌관 변창흠’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변 후보가 문제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진다면서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사장 시절 비정규직 김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 신경썼으면 됐다”고 말했다.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여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변 후보자 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 기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의해 내사 종결 처리된 것,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SH사장 시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폄하한 것을 두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안이했다면 시스템을 일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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