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언론 입모아 “3단계 격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언론 입모아 “3단계 격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아침신문 솎아보기] 9개 아침종합일간지, 변창흠과 이용구 일제히 비판 사설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한겨레, 한국일보 등 비판

정부 ‘3단계 격상’ 주저에 신문들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닷새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년 1분기 전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마저 희박하다. 병상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격리 중 사망한 확진자가 6명 이상 나왔다.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인 수도권 확진자는 20일 기준으로 368명이다.

▲21일자 한국일보 1면.
▲21일자 한국일보 1면.
▲21일자 국민일보 1면.
▲21일자 국민일보 1면.

그럼에도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보수적이다. 이미 지난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지만, 정부는 경제적 피해가 너무 심각할 것을 우려해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21일자 아침신문들을 일제히 사설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해 과감히 결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며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959명으로 격상 기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3단계로 올리면 200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는다. 경제적 파장이 상당하겠지만 3단계로 ‘짧고 굵게’ 격상해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 게 낫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3단계 격상을 실기해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면 경제는 파탄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을 신속히 결론 내리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1일자 국민일보 사설.
▲21일자 국민일보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2.5단계 유지는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면 누가 3단계 격상을 원하겠는가. 하지만 여러 지표들이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면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고통을 ‘짧고 굵게’ 끝낸다는 각오로 3단계 격상을 결단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자 한겨레 사설.
▲21일자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3단계 격상 시 영업제한 및 금지 대상 다중이용시설이 203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의 고심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거리 두기 격상 없이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도박을 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3단계조차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 확산세를 꺾어야 경제 회복의 희망이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들, 일제히 변창흠과 이용구 비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술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중 숨진 ‘김군’에 대해 “걔(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21일자 조선일보 8면.
▲21일자 조선일보 8면.

21일자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9개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들에 대한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능력은 둘째치고 인성 의심케 하는 국토장관 후보자” 사설에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이다. 당시 진상규명위 조사에서도 안전 시스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초래한 서울시 책임이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변 후보자는 사망자 개인 탓으로 돌렸다”며 “그가 국토부장관이 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부동산 정책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용구 차관 관련 사설에서 경찰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달 초 술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택시 기사는 출동한 경찰에 ‘(이 차관이) 욕을 하면서 목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명백한 기사 폭행인데도 경찰은 검찰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덮은 것”이라고 했다.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토부는 건설·교통 관련 산재 예방의 주무 부처이고, 법무부는 운전자 폭행에 엄정 대처해야 할 담당 부처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뚤어진 사고와 일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들의 부적격 의혹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해도 장관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21일자 서울신문 사설.
▲21일자 서울신문 사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곱지 않은 시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야권 단일후보’를 앞세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한 뒤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자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리겠다”고 말했다.

▲21일자 한국일보 5면.
▲21일자 한국일보 5면.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9년 전 여권을 돕겠다고 나선 안 대표가 이제는 ‘정권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며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발언하며 서울 시장 출마선언을 한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과거 절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더니 다시 나가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부터 해명하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현 여권을 도왔고,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을 흡수하며 수권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안 대표는 9년 만에 정반대편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출마’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21일자 조선일보 1면.
▲21일자 조선일보 1면.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발언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안 대표의 선택은 제1야당 국민의힘에 유력 후보가 없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승부수로 보인다. 안 후보의 출마선언이 야권 후보 선출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출마 선언에서 그러나 그의 자의적 상황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선 ‘반문 세력’의 지지가 절박한 그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의료진의 피와 땀을 폄훼하더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였다’는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다. 백신 수급, 병상 확보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잘못은 얼마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무리한 파업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고 짚었다.

▲21일자 한겨레 사설.
▲21일자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는 “안 대표는 ‘절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불신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의 출마는 자유 의사이고 유권자의 표로서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정당 활동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향을 검증받기보다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인물”이라고 그를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또 “정계 복귀한 올해도 4월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독일에서 귀국, 창당해 지역구 후보도 없이 총선을 치렀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후엔 줄곧 출마를 부정하며 2022년 대선으로 직행할 뜻을 비쳤었다. 이제 와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니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교체론으로 출마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으로 복무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안 대표가 유권자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자 한국일보 사설.
▲21일자 한국일보 사설.

논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중 한 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감시위 판단이 ‘긍정’이었다는 보도가 최근 쏟아졌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삼성이 기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보냈고, 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작업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21일자 경향신문 8면.
▲21일자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은 21일자 8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 최종보고서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벌어지고 있다. 실효성 평가의 잣대인 18개 평가항목 확정을 두고 전문심리위원들이 엇갈린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8일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전인 지난 15일 이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18개 평가항목 중 강일원 전 재판관은 14개 항목에 대해 ‘부정’평가를 해놓고, 결과는 ‘유보’ ‘중립’으로 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이 지난 15일 자체 분석을 통해 강 전 재판관이 18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부정 평가했다는 보도를 한 다음날 30여개 언론매체는 그가 18개 중 10개를 긍정 평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측이 담당 기자들에게 심리위원 평가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해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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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2-21 20:41:18
한 가지만 말하겠다. 한국보다 첨단방역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다른 나라는 국가와 지역을 봉쇄(ex 베트남)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약 20만 명/사망자는 3천 명이다. 영국은 백신을 접종했어도 하루 확진자 약 만 명에 사망자는 400~800명이며 더 늘고 있다. 즉, 백신 접종이 다가 아니라, 모두가 공조(마스크, 방역협조)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단계를 올릴수록 대기업이 피해를 볼까 아니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까. IMF에도 몇몇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잘 버텼다. 망한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사내유보금 많은 기업 아니면 파산한다. 지금 일본을 보라. 돈을 지원해줘도 대기업 아니면 다 파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