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위… 신문들 “‘절차적 정당성’ ‘논란’ 남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위는 오전부터 밤 7시30분께까지 5명의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감찰·징계 절차의 적정성과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를 따졌다. 징계위는 이후 자정을 넘겨 징계 여부와 수위에 토론을 이어갔다.

16일 아침신문들은 윤 총장 측과 징계위가 심문에서 절차를 놓고 끝까지 대립했다고 전했다. 다수 신문은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하루 연장’ 요청을 거부에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여지를 남긴다고 했다.

징계위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심문을 이날 취소해 윤 총장 측 반발을 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 반박할 사항이 많고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심의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1시간 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후진술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신문 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16일 경향신문 3면
▲16일 경향신문 3면
▲16일 한국일보 1면
▲16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2차 검사 징계위는 마치 ‘오늘 안에 결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듯 시종일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특히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마저 건너뛴 채 심의가 종결됐다. 징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결국 징계위 심의 자체마저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윤 징계위 일방종결…반론기회도 안줘”라고 제목을 달고 “윤 총장 변호인이 퇴장한 상태에서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징계위가 “위법·편파성 논란으로 이미 두 번 미뤄졌다”며 “이날도 징계위원 구성과 반론 기회 등으로 적법성 논란을 벌이다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징계위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증인 심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판사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인 심 국장이 위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16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16일 한겨레 3면
▲16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징계위의 심 국장 증인심문 취소에 “앞서 윤 총장 쪽에 ‘증인 신문권’을 허용한 뒤의 결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징계위가 채택한 8명의 증인 중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심 국장이다. 윤 총장 징계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청구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며 “윤 총장 쪽은 이번 징계 국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심 국장을 상대로 신문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차 회의가 최소 인원인 징계위원 4명으로 개최되며 ‘반쪽짜리 징계위’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4명으로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어 보이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심의인 만큼 정당성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16일 서울신문 5면
▲16일 서울신문 5면

‘서울 방배동 모자 비극’ 서울·한국 사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7개월 간 방치된 사실이 지난 14일 알려졌다. 신문들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신고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수급자 발견 과정, 상담의 부재 등 복지체계의 문제가 이번 비극을 낳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첫 보도했던 한국일보는 방배동 모자의 상황을 목격한 최초 신고자 정미경 사회복지사를 인터뷰했다. 한국일보는 “정씨는 ‘방배동 모자를 도울 길이 분명히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며 “단순히 모자가 복지혜택 신청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16일 한국일보 10면
▲16일 한국일보 10면

정씨는 인터뷰에서 ‘상담의 부재’가 김씨 모자의 비극을 불러왔다고 했다. 정씨는 “가계 상황을 알았다면 분명히 아들 최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수당이나 연금을 받게 했을 것”이라며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인식에 머무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복지행정 담당자들의 무관심이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더 큰 문제’라고 봤다. 관계단절 증명서를 쓸 경우 구청에 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정보를 아는 수급자이거나 공무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주민센터가 현재의 위기상황과 강점, 근로의욕, 자본, 위험성, 인적 관계 등을 세분화해 가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위기 발굴 시스템’에서 기존 수급권자가 제외되는 상황도 문제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한국 부촌인 서초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그늘이 얼마나 깊고 복지 그물망이 성긴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회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차 의료급여 신청 등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숨진 김아무개씨 가족의 고정수입은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받기 시작한 월 24~28만원의 주거급여뿐이었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가로막혔다. 김씨는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고도 10년 넘게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

▲16일 한겨레 10면
▲16일 한겨레 10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진전을 더딘 상태다.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무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의료급여는 일부 기준 완화를 선언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관련 사설을 내고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으로 모자의 비극이 알려졌지만 이들을 관리, 보호해야 할 서초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기초생활비 보장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사과 아닌 김종인 사과” 논조 막론 쇄신 주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출신힌 보수 정당이 이들에 과오에 대해 한 첫 공개 사과다.

아침신문들은 빠짐없이 김 위원장 사과를 평하는 사설을 냈다. 신문들은 “다행스럽다” “잘한 일”이라며 긍정 평가에 입을 모으면서도 신문들은 그 대표성과 진정성에 회의를 표하며 당 차원의 쇄신을 주문했다. 신문들은 그 대표성과 진정성에 회의를 표하며 당 차원의 쇄신을 주문했다. 다수 신문이 이번 사과가 ‘마땅하다’고 본 반면, 보수 신문들은 집권을 위한 필요성 측면에서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대국민 사과의 적기”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현 국민의힘에 ‘야당 실종론’을 언급한 뒤 “기득권과 자리 보전에만 연연해 쇄신은 흉내만 내는 악습부터 벗어던져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극단세력과 결별, 구태와 단절을 통해 지금과는 완전히 체질이 다른 정당으로 과감하게 변신해야만 현 집권세력의 입법 독주와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16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민 상당수”가 “두 전직 대통령에게 20년 내외의 징역형을 받아야 할 만큼의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고 한 뒤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별개로 박, 이 전 대통령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16일 조선일보 사설
▲16일 조선일보 사설
▲1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이날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가”란 제목의 사설도 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두고 “정권이 공수처에 열을 올리게 된 것 자체가 정권의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서부터”라며 “문 정부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과 ‘유재수 사건’ ‘라임·옵티머스’ ‘월성 1호기 원전’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 등도 국정 농단의 해악을 따지면 결코 이에 못지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의 사과와 반성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위도 높았다”며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면서도 사과 당일까지 이어진 당 안팎 반발을 가리며 “사과가 국민의힘 전체의 뜻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 등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16일 한겨레 사설
▲16일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는 “사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갈지 의문”이라며 “최근 국민의힘이 극우단체들과 접촉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들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죄상과 거짓말은 진작 굳어진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 사과도 엄밀히 ‘대리사과’ 틀은 벗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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