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무제한 토론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라. 그게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에 한겨레·경향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기자단의 까다로운 가입 절차와 정보 독점 그리고 출입처 문화 관행에 따른 ‘팩 저널리즘’(Pack Journalism)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자단 해체를 주장한 것인데 대안은 마땅치 않다. 특히 ‘진보’ 언론을 향해 기자단을 나오라는 주장은 논란만 부추기면서 기자단 문제를 변질시킨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 대 반검찰개혁의 구도를 친검 기자단 대 기자단 해체라는 구도로 치환시키면 기자단 문제 역시 진영 문제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핵심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 기자단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법조기자단 해체가 아니라 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기자단이 상징적으로 카르텔 해체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다른 기자단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 입장에서 정부 출입처는 정부 광고를 로비하는 창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수도권 지역의 정부 중앙부처 기자단이 눈에 잘 띄어서 그렇지 지역의 기자단 카르텔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짬짬이로 지자체 광고를 나눠 갖는 게 일상”이라고 말했다.
법조기자단 카르텔 문제를 논의하며 오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들여다보면 과연 대안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문호를 개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신규 출입 언론사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언론사 39개, 출입기자 50명이 늘었다. 언론사간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자단 소속 매체가 전부 가입돼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운용하고 있고, 주요 언론사 취재만 응대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벽 시간 오픈 브리핑을 시행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서관급 이상의 백 브리핑 횟수는 이전 정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실질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창구는 막혀있다. 대통령과 그나마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인 대통령 참석 행사 취재의 경우 풀 기자단에만 허용된다. 풀 기자단 소속 매체 기자라고 해도 대통령 행사 취재 시 국정 이슈와 관련한 질문은 할 수 없다. 풀 기자단 가입을 원하는 비풀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불합리한 기자단 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1층 기자실은 풀 기자단이 사용하고, 2층 브리핑실은 비풀 기자단이 ‘메뚜기’마냥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석과 비서관급 브리핑은 보통 ‘배경 설명’(백 브리핑)이라는 이유로 직접 인용이나 인터뷰 기사로 쓰지 못하는 관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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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규모나 성향을 따지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고, 공식 기자회견 참석과 질문에 차별을 두지 않은 점 등 청와대 입장에선 충분히 ‘소통’했다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소통엔 100점이 있을 수 없다. 금지돼온 참모진 사무실 방문 취재에 대한 변화도 기대했지만 여전히 기자들은 춘추관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감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특정 언론사와 청와대 참모 사이 유착이나 보안 문제가 얽혀 있어 기자들의 청와대 경내 출입 및 취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과 기자의 만남은 여전히 공식 기자회견이나 연초 산행 행사 말고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 대통령 행사와 청와대 브리핑에 SNS 생중계를 못하도록 하는 비현실적 제재도 여전하다. 시민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임의적 운용(풀 기자단 가입)과 받아쓰기 보도의 획일화 등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소통도 문제다.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운용으로 기자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카르텔화하는 현상은 비판받고 시정돼야 한다. 그렇다고 기자단 문제 뒤에 숨어 청와대 등 정부 부처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무시해선 안 된다. 청와대 불통의 가장 빠른 해법은 대통령이다. 시시때때로 브리핑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대통령과 기자들이 주요 현안에 질의응답하는 상시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