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법 통과 환영 “부패없는 사회 위한 오랜 숙원”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더욱 박차” 정의당 “문제 있지만 찬성” 국민의힘 “공수처, 충견노릇 할지 몰라”

10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하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반대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다”며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이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야당에 부여한 비토권을 삭제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우선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청문회에서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원전 관련 조작사건 수사를 은폐 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오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