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추미애 장관 명예퇴진부터 해임결단 촉구까지
추미애 장관 명예퇴진부터 해임결단 촉구까지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내정에 보수언론 강력 반발
검찰개혁 방향 재설정 목소리…문 대통령 기자회견 요구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마무리한 여야, 민생입법 촉구

오늘도 주요 일간지 1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가 차지했다. 다만 구도가 바뀌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즉, ‘추·윤 갈등’에서 청와대의 결단에 대한 해석으로 무게추가 이동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선 책임론이 대세다. 일부 신문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3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는 각각 아래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경향신문: 청와대·검찰 충돌로 ‘확전’
국민일보: 文, 징계위 직진…정치적 결단 대신 ‘법대로’
동아일보: 靑, 법무차관 고속 임명 원전 변호-2주택 논란
서울신문: 文의 강공…법무차관 채워 윤석열 해임 수순
세계일보: 文의 직진…‘윤석열 징계’ 밀어붙이기
조선일보: 법무차관 이용구, ‘원전조작’ 핵심 백운규 변호인
중앙일보: 청와대, 법무차관 전격 임명…검찰은 원전수사 영장
한겨레: ‘윤석열 징계위’ 차관 공석 메운 청와대…윤 총장은 ‘원전 사건’ 영장 청구 승인
한국일보: ‘윤석열 정리 수순’ 文대통령의 직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은 전날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야 하는 ‘윤석열 징계위’를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4일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개최될지 관심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정한 이용구 신임 차관은 정권 친화적으로 분류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이 내정자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찍이 ‘차관 인사를 서두르면 윤석열 징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관측했던 언론은 이런 관점을 더 노골화했다.

▲ 12월3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 12월3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경향신문은 “청와대·검찰 충돌로 ‘확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렸다. 문 대통령 인사가 “윤 총장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의 강 대 강 충돌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1면(文, 징계위 직진…정치적 결단 대신 ‘법대로’)은 “‘추·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두 사람 거취에 대한 정치적 결단 대신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중립성 담보를 위해 신속한 인사조치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신문(文의 강공…법무차관 채워 윤석열 해임 수순)은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낸 것은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두고 징계위를 연다면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 대신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고, 민간인 징계위원이 이끌도록 해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결과 해임이 결정되면 “검찰총장 임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2면 전면에 이용구 내정자 비판을 다뤘다. 이 내정자와 관련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각 1채씩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판사출신인 이 내정자가 4년 간 활동한 법무법인(LKB)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을 싹쓸이 등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차관 임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청와대와 정권 핵심으로 향하는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방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다음날(2일)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가동중단 관련 수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윤 총장과 여권 갈등이 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겨레(총장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도…여권과 대치 거세질 듯)는 “윤 총장은 앞서 대전지검에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과 범죄사실이 달라진 게 없이 단순히 형량이 높은 혐의만 추가된 영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 12월3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12월3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윤 총장 찍어내기’로 변질된 검찰개혁 제도보다 사람에 집착 ‘최대 위기’ 봉착)은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며 이제라도 제도·법령에 초점을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간의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8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가 발족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권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 축소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 지침 강화 등이다. 반면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검찰조직에서 권한 집중이 심한 특수부 검사를 늘렸다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요직에서 밀어내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문제로 지적된다.

추 장관이 대대적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김준우 변호사)도 있다. 급기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기싸움 양상이 벌어져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처럼 됐다”(양홍석 변호사)는 비판에 이르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석상 발언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에 사과하고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는 ‘퇴진론’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일보(靑·여당, 추미애 퇴로 열어주려다 국정혼란 자초했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공을 들이다 오히려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이후 추 장관마저 몰락하게 둘 수 없다는 게 당청의 일치된 생각”이라며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온당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명분을 세운 뒤 추 장관을 명예퇴진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대표가 연내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12월3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12월3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서울신문(더는 끌 수 없다는 文, 尹 징계 직진…여권 ‘秋 명예퇴진’ 솔솔)은 다만 “여권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해임 후 추미애 명예퇴진’ 구도가 완성돼도 정국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류에서 공수처가 출범해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해 ‘추·윤 갈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사설(‘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秋 해임 결단할 때다)은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아니라, 윤 총장 징계 해임을 밀어붙이면 그것이 바로 레임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전국의 거의 모든 검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무차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어제 사표를 냈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 간부들까지 등을 돌리고 재야 법조계와 법학계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반대했음에도 무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권을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고, 법치 파괴의 주무자인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지금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라 주장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확정, 6년만에 법정시한 지켰지만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향신문(3차 재난지원금·백신 구입 등 증액…정부안보다 ‘순증’ 통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백신 구입비(9000억원) 등이 증액됐고,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1조원가량 늘었다”고 요약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신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긍정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그린뉴딜과 같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8조원을 편성하거나,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정부가 늘린 토목·건설 국회가 더 늘려…26조 5000억 ‘슈퍼 SOC’)은 “정부가 대폭 늘려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며 사상 최대인 26조 50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부동산에 재원을 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토목 등에 대한 과도한 예산 배정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지적이다.

▲ 12월3일자 조선일보 6면 사진기사.
▲ 12월3일자 조선일보 6면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여야, 지역구 민원예산 끼워넣기 5000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포옹하는 사진을 썼다. 온라인 기사에는 “5000억 민원예산 끼워넣고, 김태년은 주호영 껴안았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 기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도로 사업 예산은 전국 121곳에 걸쳐 총 2447억원, 철도 사업 예산은 25곳에서 총 1468억원이 정부 원안에 추가됐다”며 “이런 식으로 여야가 증액한 SOC 예산만 502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한겨레 사설(예산 시한 지킨 여야, 민생·개혁 입법도 힘 모으길)은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모처럼 예산안을 법을 지키며 합의 처리했으니, 반가운 일”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정치적 대치를 벌여온 낡은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과 달리 주요 민생·개혁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 본회의 상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 법안 입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로 끝날 정기국회가 어떤 성과로 마무리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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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2020-12-03 21:28:17
정답은 단한가지 추한介什年 해임밖에
선택의 여지가없다

강명수 2020-12-03 15:17:50
검찰개혁과 언 론개력이 참으로 힘들구나 국민은 절대 지지한다.
강력하게 기 레기들 전부 몰 아내라 그리고 언 론개혁 장장 시행하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
저 적 폐세력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고 있으나 개혁의 시계를 돌아간다.
니들의 저항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결코 불복하는일은 없을것이다.
국민의 명령은 준엄하다ㅑ.

ㄲㅣ토리마두 2020-12-03 15:16:00
잘하고 있는데 왜?
개 혁은 고통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