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시킨 가운데, 국민 다수도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가 지난달 27~30일 진행한 정기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귀하께서는 어떤 견해에 가장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①윤 총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②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③‘직무정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④모름/기타 순이다.

그 결과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고, ‘윤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1%로 뒤를 이었다. 직무정지 소송 관련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15%, 모름/기타 7%로 집계됐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응답이 많다. 50대 51%, 60대 61%, 70대 이상의 경우 60%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반면 30대(35%)와 40대(35%)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은 불법이라는 의견과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응답자 46%는 ‘불법사찰이 아니다’, 43%는 ‘불법사찰이다’, 11%는 ‘모름/기타’를 택했다.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한 행위’롸 관련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50대를 기점으로 인식이 갈렸다. 50대(50%), 60대(55%), 70대(61%) 응답자의 경우 과반이 ‘불법사찰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불법사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대(43%), 30대(52%), 40대(50%) 그룹에서 높았다. 불법사찰이라는 의견은 △여성(47%) △20대(43%) △30대(52%) △40대(50%) △서울(47%) △광주·전남북(54%) 그룹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