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초장의 동반퇴진론을 부정했다. 향후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는 모양새는 반대했다.

김두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 1년 가까이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본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했지만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중의소리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중의소리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를 반대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왜 부담이 안 되겠나. 많이 부담될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그러나 엊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이 해임되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도 주장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하고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에 저항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이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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