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당시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은 30일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5·18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전씨)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정당에선 이번 선고 관련 입장을 냈다. 여당이 가장 강한 톤으로 전씨를 비판하며 형량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턱없이 부족한 형량입니다”란 브리핑에서 “안타깝다”며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씨가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서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는 사실을 전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안하무인식 태도는 여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도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정의당 역시 전씨라고 표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늦었지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당시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로 전씨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에서야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표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판결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에서 “전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18차례 공판 동안 단 두 차례만 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사죄 요구에 되려 윽박을 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바 있다”며 “법원의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형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