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유지한 정부에 온도 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수도권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키로 했다. 단 사우나, 한증막, 학원, 교습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체육시설 집합도 금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하고,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보수 언론은 정부의 대응을 ‘원칙 없는 대응’ ‘갈팡질팡’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달 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두 번째로 강력한 2.5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5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이 3주일 전이다. 새로운 기준이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원칙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갈팡질팡 정부’가 3차 대유행 자초한 것 아닌가” 제하의 사설을 내고 “중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정도 느슨한 대응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사실 3차 대유행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경제 역시 사설을 통해 소비 쿠폰 지급을 언급하며 ”오락가락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대응이 늦고, 과감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도 비판하는 대신 ‘아쉽다’고 표현해 온도 차가 있었다. 한겨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한 판단이겠으나 좀 더 빠른 대응으로 확산세를 잡는 게 전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정리하자면 보수신문은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 고려한 점을 비판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두 사안의 ‘딜레마’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부 보수신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부각한 반면 경제를 고려한 대응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한국경제는 지난 6월25일 “코로나 충격 크다... 한 성장률 외환위기 후 최악” 기사를 냈다. 8월18일에는 ”둑터진 코로나... 버티던 경제 강타” 기사를 내고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지면 경기가 고꾸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전두환 단죄의 날”

전두환씨가 40년 만에 광주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피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소 당했다.

한겨레는 이번 선고의 의의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신군부가 40년간 주장해온 ‘5·18 당시 발포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전씨에게 법적 단죄를 통해서만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단죄는 왜곡된 한국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이번 선고에 주목했다. 무등일보는 1면 “전두환 단죄...역사적 심판 기대한다” 기사를 내고 “50년 동안 왜곡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바로잡을 역사적 재판 결과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일보는 1면 “전두환 단죄의 날” 기사를 통해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다. 

중국 이번엔 ‘김치 공정’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문화처럼 언급해 논란이 됐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8일 중국 시장의 감독관리 사항을 전문으로 다루는 ‘중국시장감관보’의 보도를 인용하며 파오차이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국제표준 지정을 두고 환구시보가 한국에 “파오차이 종주국 굴욕”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이번 사안을 조명하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 비중이 높은 현황을 다루며 과거 연합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김치 종주국 굴욕’이라는 제목을 인용해 엮은 것이다.

이날 아침신문은 김치와 파오차이는 다르고, 김치는 이미 공인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일보는 “중국에서 파오차이는 염장 채소를 뜻한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산 김치도 파오차이로 부른다”며 “그러다 이번엔 파오차이 국제표준을 만든 뒤 중국에선 한국산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하니 이를 한국산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둔갑시키는 논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김치가 국제표준이 된 것은 19년 전”이라며 “파오차이가 뒤늦게 표준 대열에 합류한 셈”이라고 했다. 김치는 2001년 일본의 ‘기무치’를 누르고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 받았다. 동아일보는 “(파오차이가 인증 받은) 민간기구인 ISO 표준은 국제 상품, 서비스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준일 뿐 국제 표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한국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중국 측 언행이 최근 잦아지고 분야도 정치, 경제에서 문화, 생활 쪽으로 번지고 있다”며 중국의 ‘한복’ 원조 주장과 방탄소년단 논란을 언급했다.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추락사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차량 상부에서 내려오다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향신문은 “이 발전소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안전 보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발전소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노동자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상하차 업무 등을 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날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이 이 사안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