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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 도박사이트 가장 많아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 도박사이트 가장 많아
매년 증가 추세 5년간 1억7000만건 넘어…양정숙 “점점 교묘해져, 정부와 이통사 협업해 나서야”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물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약 5년간 1억7470만4552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 1828만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 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6% 증가했다. 2017년 3050만6588건, 2018년 3208만4393건, 지난해 3681만82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월말 현재까지 3075만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됐다.

▲ 자료사진. 사진=gettyimages
▲ 자료사진. 사진=gettyimages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하면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3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5478건, 통신 가입 스팸 1093만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90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신고된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스팸으로 시작되는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박사이트·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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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1-25 11:42:28
"매년 증가 추세 5년간 1억7000만건 넘어…양정숙 '점점 교묘해져, 정부와 이통사 협업해 나서야'" <<<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