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는 사유다.

추 장관이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밝힌 윤 총장의 5가지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윤 총장이 규정과 달리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추 장관은 “2020년 6월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며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 반발에도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며 “(윤 총장은)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이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후보와 경합 등 대권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밝혔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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