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대구와 광주 지역에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여야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여당의 ‘공항정치’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도 이런식으로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정치권이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24일부터 수도권 등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며 야당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에선 일단 거리두기 2단계 결과를 보자는 입장인데,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각에선 본예산 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코로나 대응수위를 높인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언론에서도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집회 철회 요구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비난도 덧붙였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성소수자에 무지한 법무부”
국민일보 “유동성·동학개미의 힘…‘사상 최고’ 치솟은 코스피”
동아일보 “21년 휴지공장 끝내 폐업 삶도 휴지처럼 구겨졌다”
서울신문 “무주택 더 늘었다…분노하는 2030”
세계일보 “부메랑 된 전세대책 저소득층 부담 가중”
조선일보 ‘이낙연 “대구·광주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자”’
중앙일보 “195만명, 잃어버린 1학년”
한겨레 ‘“두배로 불안”…살얼음판 코로나 수능’
한국일보 ‘성난 주민들 “오염수가 안전? 도쿄 앞바다에 방류하라”’

이낙연, 대구·광주 신공항 특별법 주장

이낙연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우리도 지자체·정부와 협의를 거친 특별법을 곧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공항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와 광주는 둘다 민간공항을 겸하는 군 공항을 각각 경북과 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논의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비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달리 대구와 광주 공항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국비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5면 “신공항 줄게, 표를 다오…與의 ‘공항 정치’”란 기사에서 “야당에선 전액 국비로 진행할 공산이 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발하는 대구와 광주 지역 여론을 달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의심한다”며 “차기 대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 대표가 지역 민원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 영·호남 표심을 아우르려는 다목적 카드”라고 분석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광주가 지역구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제안으로 당장 전국이 신공항 건설 요구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경기 수원, 전북 새민금 신공항 등에서도 관련 민원이 있어서다. 이 신문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기보다 올라탈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후년 3월 대선, 곧 치러질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토건 정치’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장 우리 당도 지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나랏돈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대구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 제안에 대해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지역마다 돈다발을 뿌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과거 노태우의 예천공항, 김영삼의 양양공항, 김대중의 무안공항 등을 예로 들며 특히 “양양과 무안은 해마다 수백억원 적자를 내고 있고 선거용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도 선거를 치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는 한겨레도 비판입장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정치권 냉정 찾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대구와 광주 신공항 건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심 쓰듯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쓰자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이 대표의 이른바 ‘신공항 정치’에 대해 “10조원 넘게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가덕도 신공항)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대구와 광주까지 끌어들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낸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없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신문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선별vs보편 지급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선별 지급된 2차 지원금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민 지급이 더 거세다”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과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하면 3차 지원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경을 통한 지급방식은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3분기 가계 동향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7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며 “1,2차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3차 지원금) 본예산 편성 주장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뒤흔들려는 계산이 있다는 의심도 담겨 있다”며 “자칫 여야의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셈법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해보다 힘든 연말을 맞게 된 서민들은 어느 정당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동시집회, 우려하는 목소리들

언론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노조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노총은 이달 1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며 “그때도 방역당국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켜 99명씩 모인다며 집회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의 파업 이유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때문이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반노동적이라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계에선 ‘노조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최악인데 노조의 요구가 100% 관철되지 않는다고 총파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한 노조 이기주의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이낙연 대표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이 돌입한 것을 두고 이 신문은 “민주노총이 전국 집회를 강행한다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노조 이익만 고집하는 특권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뻔하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조의 이익만 앞세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친다”고 했다. 

정부비판도 뒤따랐다. 중앙일보는 “일상 자체가 뉴노멀인 상황에서 진보단체의 집회만 예외이길 바라는 건 전태일 정신에도 위배되는 특권의식”이라며 “정부여당은 (보수단체와) 똑같은 잣대를 갖고 25일 집회에 대처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노총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다소 온건한 톤으로 비판했다. 맹비난보다는 ‘코로나 국면인 만큼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겠냐’는 투였다. 

한겨레는 사설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렵다”에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약자와의 연대이자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와 전태일 3법 제개정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산하는데 힘을 쏟기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집회 자제만 당부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 와중에 민주노총 전국 집회, 공감 얻을 수 있나”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총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지만 국민들을 배려해 총파업을 자제하는 민주노총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