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을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제재하는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을까?

지난 13일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검색제휴 매체 뉴스타운을 퇴출했다. 앞서 지난 7월 유튜브는 뉴스타운 유튜브 채널에 수익 창출을 중단했다. 

뉴스타운과 일부 시사 유튜버, 누리꾼들은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뉴스타운은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집회 등 반헌법적 탄압과 뉴스타운 죽이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유튜브 뉴스타운TV를 광고 등 전면 수익창출금지와 11월 13일에는 창간 20주년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을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벌점 누적을 핑계로 소명 기회 없이 뉴스 제휴에서 일방적으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타운은 “그만큼 뉴스타운의 방송과 신문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실정과 헌법 파괴와 국가안보파괴 행위 등에 바른 말을 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뉴스타운을 비롯한 시사 유튜버들이 제재 받을 때마다 반복하는 ‘ 탄압’ 주장이 사실인지, 포털 제휴평가위의 제재가 정부가 개입한 결과인지 검증했다.

유튜브 뉴스타운 표적 제재? 따져보니 
 
구글코리아는 뉴스타운 유튜브 채널에 수익창출 중단 조치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개별 채널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관련 제재 기준을 제시했다. 유튜브의 ‘심의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채널에 수익창출 중단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해 또는 증오성 콘텐츠’를 이유로 수익 창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상윤 회장은 “저희 방송은 98~99%가 ‘좋아요’다. 이 방송은 유해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유해 또는 증오성 콘텐츠’는 영상에 대한 ‘좋아요’(추천)가 많은 것과는 무관하다. 유튜브가 대응하는 문제적 정보 유형 가운데 ‘증오성 콘텐츠’는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으로 뉴스타운이 콘텐츠를 통해 혐오표현을 썼기에 제재를 받았다는 의미다. 뉴스타운 외에도 왕자 채널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상진아재, GZSS채널은 채널 자체가 삭제된 일도 있다.

보수 유튜버들은 채널이 제재를 받을 때마다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2일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브 방송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튜브가 ‘증오’ 콘텐츠에 제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 7~9월 유튜브에서 ’증오성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채널만 5만4292곳에 달한다.

유튜브는 증오 콘텐츠 관련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8년 미국의 극우뉴스 채널 인포워즈가 약자와 소수자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올리자 유튜브는 “편파적 발언과 괴롭힘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채널을 영구 정지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증오성 콘텐츠와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 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뉴스타운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매체라는 점에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영상에 대응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루는 영상을 제재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7월21일 닐모한 유튜브 최고제품책임자(구글 수석부사장)는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삭제 요청을) 통보해왔고 살펴본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를 요청한 영상 가운데는 뉴스타운의 영상도 포함돼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5·18 북한군 침투설은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해당한다.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정부여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심의위가 요청했으니 ‘정부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 힘들다. 

유튜브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를 무조건 이행하지 않고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글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는 방통심의위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영상 100개에 삭제 요청을 받았으나 자체 판단으로 15건은 삭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선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해외 사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통심의위도 관련 영상에 대응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오늘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시정요구’ 내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관련 영상에 2014년 22건, 2015년 10건, 2017년 5건(정권 교체 전)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즉, 유튜브의 통상적인 대응에 비춰볼 때 뉴스타운이 특별하게 과한 제재를 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는 증오성 콘텐츠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다.

뉴스타운 벌점 사유 정치적 사안과 무관

뉴스타운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퇴출된 일은 정부와 관련이 있을까? 지난 13일 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재평가 결과 탈락 통보를 받아 네이버와 다음 ‘검색제휴’에서 퇴출됐다. ‘검색제휴’는 포털이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검색 결과에 해당 언론사가 노출되게 하는 낮은 단계의 제휴다.

뉴스타운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제휴평가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산주의식 위원회다. 정부 세금 들여서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위원은 차관급이다. 이게 인민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휴평가위는 민간에서 만든 기구라 ‘장관급’ ‘차관급’ 인사는 없다. 양대 포털이 운영비 100%를 부담해 세금도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제휴심사를 맡긴 독립기구로 15개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30명의 위원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한 28명의 위원은 민간 기구와 단체에서 추천하며 정부나 정당 추천 위원은 없다. 오히려 보수언론에서 현직 기자로 활동하는 위원들도 있다. 

지난 13일 참세상이 콘텐츠제휴 매체에서 검색제휴로 강등됐다. 2017년 제휴평가위는 민중의소리를 검색제휴에서 퇴출했다. 같은 해 뉴스타파가 콘텐츠 제휴매체 심사 1위를 하고도 월 기사 송고 기준에 미달 돼 탈락한 사실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라면 이 같은 결과를 설명하기 힘들다.

뉴스타운이 벌점을 받은 이유는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 제휴평가위원회 제휴 규정에 따르면 반복 기사전송,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실시간 검색어 남용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점수가 누적되면 해당 언론사에 입점 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재평가’를 받게 한다. ‘재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 퇴출되는 방식이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지난 13일 재평가 결과가 발표된 검색제휴 매체들은 광고성 기사 송출, 기사 어뷰징 문제로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를 받았다. 

뉴스타운만 혹독한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제휴평가위 ‘재평가’ 자체가 탈락률이 높다. 이번 심사 결과 검색제휴 매체 33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32곳이 탈락했다. 

‘재평가’ 방식을 보면 기사의 양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 20점과 보도와 광고 내용 전반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80점으로 나뉜다. 정성평가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40점, 윤리적 요소 30점, 이용자 요소 10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저널리즘 품질요소’ 심사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사실과 자료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는지’ 등을 살핀다. 선거부정 음모론, 5·18 북한군 침투설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뉴스타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힘들다.

제휴평가위의 불투명한 소통, 주류 매체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휴평가위 구조와 심사 방식을 보면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검증 관련 자료 링크]

- 포털 뉴스제휴 심사규정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help?serviceNo=997&categoryNo=14769

- 유튜브 채널 수익창출 기준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311392?hl=ko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288567?hl=ko

- 구글 투명성 보고서 유튜브 파트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youtube-policy/removals?h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