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취재로 인한 기사의 파장과 피해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언론보도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는 지난 9월 상법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는데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현업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대한 과한규제가 위축효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미디어오늘 등 인터넷기자단과 합동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운영하는 원리 중 하나가 자유와 책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언론도 언론의 자유는 향유해야 하지만 이에 걸맞는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와 뉴스신뢰도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시아권에서 1위로 사실상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신뢰도는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꼭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42위에 오르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국 중 한국은 언론 신뢰도 21%를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인들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과거 레거시미디어만 있을 때는 기사 유통이 빠르지 않았고 범위도 제한적이었는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인터넷·SNS 등 여러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사 하나가 뜨면 엄청난 속도로 많은 양의 기사가 유통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허위기사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취재에 기반한 기사일 경우 이로 인한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경우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누렸으면 좋겠다”며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 역시 이러한 피해를 막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는 노웅래 최고위원이 팀장을 맡은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 언론개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단순히 언론에게 책임을 묻는 것 뿐 아니라 건전한 언론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좌표찍기’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이 자신의 SNS에 특정 기자 관련 정보를 올려 시민들이 해당 기자를 비난하거나, 기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과 독자의 소통방식이 지금과 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보도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수용방식이 과열된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언론도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고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변화를 기대했다. 

그는 “사회 변화 속에서 언론이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과 언론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언론보도의 기준과 방식, 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방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언론 지원에도 공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공약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지역 언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해 지역 소통과 참여공간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며 지역신문발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포함했다”고 했다. 또한 “그밖에도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제정,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등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