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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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엔 시민 열망이 필수”

언론 시민사회에서 ‘통합미디어개혁기구’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구 설치에 시민 열망이 필수적이며 현재 같이 무관심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미디어공공성포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이슈가 시민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9월28일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한국 미디어 현황과 문제, 관련 의제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 시민사회계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통합미디어개혁기구 설치를 운동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미디어기구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미디어기구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 이유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글로벌 OTT에 대한 EU국가의 규제법안 마련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IPTV법만을 남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이후 개혁위원회 부재 등을 들었다. 

김 위원은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할 때 대통령 훈령에 따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돼야 하며 ‘명망가’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개혁위 설치를 위해 언론 시민사회 외에도 시민들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언론 시민사회계에 있거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기구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겠지만 이 기구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도 무관심하고, 21대 국회 역시 미디어개혁기구 필요성에 공감할 의원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언론 관련 법안 발의를 살펴보면 여권은 대부분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고 야권은 ‘매크로 방지’와 같은 법안들”이라며 “미디어 정책을 정쟁 수단화하는 것은 이전 국회도, 21대 국회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언론 개혁 이슈도 언론 혐오나 불신에 기반하는 것들이고 미디어개혁위 이슈는 무관심하다”며 “그 이유는 현재 미디어개혁위에서 논의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각 사나 협회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모든 의제를 펼치고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미디어개혁위 논의 불씨를 댕기려면 합의가 수월한 의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규제 담론은 각 사업자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논의 시작을 어렵게 한다. 전략적인 부분을 고민해가며 미디어개혁위에서 가장 먼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들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디어개혁에 소극적이다. 미디어 개혁이 이뤄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려면 시민들 참여와 열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미디어개혁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청각미디어 분류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보다 시민들이 어떤 미디어 개혁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현재 언론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논의 사안에 큰 괴리가 있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적극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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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1-18 20:47:00
미디어 개혁? 솔직하게 미디어 독립(정치개입)을 말하는 것 아닌가. 지금 권력이 누가 가장 강한가. 선출되지 않는 사정기관(대표적으로 검찰)과 불확실한 통계를 사용해(오차범위라고 말하지만, 힐러리 대선을 보라) 적극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언론이다. 국민은 선출직(투표) 이외 다른 기구에 주권과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 선동, 그리고 검찰개혁 정책판단을 여론조사로 평가한다(한겨레). 그리고 중요한 정책일수록 누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는지 보라. 대부분 오마이뉴스였다. 진보/보수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 투표주권을 훼손한다. 그리고 언론사의 대주주(재벌/대기업/건설회사/기득권/우리사주조합<조합의 이익이 최우선>)를 보라. 대주주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