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보통주 5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 지원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키로 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산은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조 회장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강화하고 빚도 갚는 데다, 아시아나 경영권까지 얻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를 가진 지주회사다. 한진칼은 산은의 자금으로 대한항공 지분을 매입하고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조8000억원 아시아나 신주 및 영구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산은은 한진칼을 통한 지원 이유로 대한항공에 유상증자로 직접 지원할 시 한진칼이 지주사 요건(20%)에 미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산은이 굳이 한진칼에 자금 지원을 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게 근거다.

이를테면 경제개혁연대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이 한진칼에 7000억원(교환사채 인수)을 지원하고, 대한항공엔 330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한 뒤 대한항공이 2조1700억원 규모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경우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이 27.7% 가량 미미하게 낮아지고 산은 지원금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지만, 대신 산은이 대한항공 지분 4.5%를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한진칼은 이번 인수에 돈 한 푼 들지 않는다. 대한항공이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할 때 한진칼은 7300억원 규모로 참여하게 된다”며 “산은에서 8000억원을 지원받는 한진칼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남는다. 대한항공이 증자하면 이 중 1조원은 대한항공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이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7300억원 중 대한항공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금액은 2900억원이고 4400억원만이 아시아나 증자에 사용되는 한진칼의 기여 금액이 된다. 산은이 지원하는 8000억원 중 55%만이 아시아나 지원 금액인 셈”이라며 “그러나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경영권을 63.9% 수준으로 확보하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지배하는 수직 구조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자본잠식 위험에 처한 아시아나에 계속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잡아야 하는 조원태 회장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인력 구조조정 없다”는 비현실적 정부 입장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구조조정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겨레는 “정부와 산은은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현실성 있는 방안일까”라 물으며 부정적인 답을 냈다.

양사 통합 이후 기존 아시아나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다. 두 항공사가 운영하는 115개 노선 중 48개가 중복돼 일부 통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도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7월 2024년이 돼야 국제 항공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겨레는 “아시아나의 기존 노선이 모두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부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3월 기준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의 항공종사자(객실 승무원·조종사·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는 총 8744명”이라고 진단했다.

“누구를 위한 신공항인가” 물음

20년 가까이 끌어온 정부의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국책사업이 ‘선거용 표심몰이’로 휘둘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에 여권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국책사업을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동남권 인구는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수요 문제를 언급하는 등 검증위의 검증 결과가 모호하다”며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김해 신공항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신공항 재검증 문제가 공론화했고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구성됐으며, 여권은 검증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가덕도신공항 검증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신공항 입지 변경 추진을 서둘렀다”며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일각에선 더 근본적인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도대체,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신공항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과거 기준으로 신공항을 논의할 게 아니라, 과연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김해공항의 이용률이 58%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 정치논리로 인해 국책사업이 백지화된다면 국책사업의 연속성에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사유리, 한국의 편협한 여성 자기결정권 문제 드러내

방송인 사유리씨가 최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소식을 두고 한국 사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유리씨도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사실상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없어서 일본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정부가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병원에서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배우자의 정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있어” 미혼 여성은 사실상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자은행이 설립됐지만, 한국은 난임 부부조차 비배우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조건이 까다롭다. 한국일보는 “저출산, 미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해 혼인 제도 밖에서 아이를 원하는 경우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다.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도 까다롭다.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고, 혹시 이 남성이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의료인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에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법률이 모두 이른바 ‘정상가족’에 한해 적용된다. 여성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위원 평가도 전했다.

“옵티머스 관련 자금 5억원, 검찰 로비 정황”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은 1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자금 중 5억원이 검찰 로비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가 실질 지배했던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이아무개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피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억원을 세탁해 검찰 로비용으로 썼다’는 이 전 대표 진술을 확보했다. 시기는 이 전 대표가 해덕 인수 후 투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2018년 8월 이후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은 “당시 해덕 부회장이 수표 5억원을 강남의 한 카지노 에이전트를 통해 현금화했고,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검사장을 지낸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며 “로비 자금의 종착지로 검사장 출신 유력 인사가 거론되면서 애초 금융범죄로 시작됐다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수사가 법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