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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산재사망 줄이자” 발언에 靑 “국회 논의 법안과 관련 없어”
文 “산재사망 줄이자” 발언에 靑 “국회 논의 법안과 관련 없어”
민주당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안해 논란…문 대통령 “산재사망 상위권 불명예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에 올리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 사망 축소’를 강조해 주목 받았다. 청와대는 그러나 법안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힘 실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 안전 강화에 대한 말씀이셨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문 대통령이) 분명히 설명하셨다”며 “법안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17일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17일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앞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대체 입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어제도 제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얘기했다. 그 원칙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다. 좀 의견이 다른 또는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있다”며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삼는데, 지금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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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1-17 18:53:04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했으면 매번 찾아가서 동료 의원에게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편지만 보내면 끝인가. 그대라면 자기법안 통과만 주장하고, 남의 법안을 반대하는 당과 타협하겠는가. 나라면 그런 당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법안 통과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과거 미국 공황 때 왜 이탈리아 무솔리니(기자, 자본가와 타협)가 나타나고 히틀러가 나와서 민주노조/단체를 학살했는가. 노조는 생존파업을 한 것뿐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어려웠고 서로 공조해서 일어나는 게 먼저였다. 공조했다면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노조학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언론은 신문법에서 꼼수 부리지 마라. 기사형 광고 벌금을 왜 다시 넣지 않은 거. 이것이 의료 집단이기주의와 뭐가 다른가.

바람 2020-11-17 18:43:23
분명하게 말한다. 국민에게 노동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경제의 중심(낙수효과가 있다는 일본의 현 경제를 봐라)을 잡는 것도 포인트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다. 외교와 산업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어떤 집단(전경련, 노조)이 계속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정치와 사회는 분열되고 국민은 난민(대부분 취약계층)이 된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정의당이 가장 강조하지 않았나.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하고 타협하자고 하면, 그대들은 어찌하겠나. 이게 바로 정의당의 극단성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참여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때로는 양보(핵심)도 해야 한다. 나는 안전은 노동자에게 생명과 같다고 본다. 그렇다고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를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