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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 3명 중 2명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적”
법조기자 3명 중 2명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적”
법조 언론인클럽 조사결과 65.7% ‘부정적’, 15.2% ‘긍정적’…진보일수록 ‘부정’ 여론 낮아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법조 출입 기자 3명 중 2명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 언론인클럽이 17일 발표한 ‘법조 출입 기자 현안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7.3%가 ‘매우 부정적’으로 답하고, 38.4%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응답자의 65.7%가 부정적 여론을 보였다.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은 15.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9.1%가 ‘긍정적’, 6.1%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8.2%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고 답하며 선명한 판단을 유보했다.

성향별로 보면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긍정’ 답변이 13.6%, ‘부정’ 답변이 72.7%로 압도적인 부정 여론을 나타냈다.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역시 ‘긍정’ 답변이 14%, ‘부정’ 답변이 72.1%로 보수 성향 응답자와 유사했다. 

반면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도입에 대한 ‘긍정’ 답변이 18.2%였으며, ‘부정’ 답변이 51.5%로 나타나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일수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하고 ‘보통’으로 답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번 조사는 법조 언론인클럽이 대법원을 출입하는 32개 언론사 기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0개사 기자 99명이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절반에 해당하는 49.5%는 ‘별 차이가 없다’는 문항을 선택하며 선명한 판단을 유보했으며, ‘나빠졌다’는 답변은 40.4%로 나타났다. ‘좋아졌다’는 긍정 답변은 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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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석 2020-11-17 17:19:19
답변 비율 보니 우리나라 기레기 비율과 대략 일치하는 듯

바람 2020-11-17 16:01:46
이번에 언론단체와 국회가 토론해서 만든 신문법 개정안을 보라.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벌금이 빠졌고, 대주주의 막강한 인사권 남용에 관한 강력한 법률조항이 없다. 언론사의 대주주(재벌/대기업/건설회사/기득권/우리사주조합<조합 이익이 최우선>)가 누군가. 이곳에 낄 국민과 공익은 없다. 언론인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언론사의 수익이다. 언론사는 대부분 공기업이 아니며 사회적 공기라고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대들에게 국민과 노동자는 무엇인가. 노동을 살짝 편드는 척하면서 괴벨스처럼 선동하며 대주주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지만, 우리 조상의 깊은 한과 기개와 역사는 잊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