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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법조언론인클럽 법조기자 99명 설문조사, 법원·검찰에 판결문 등 ‘공개’ 요구 많아…공수처 설치 62% 부정적

진보성향의 법조 기자들 약 94%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설문은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서울대 폴랩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 기자들의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 93.9%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22.4%)는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중도 성향으로 밝힌 기자들(43.9%)은 90.7%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라임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법조 기자들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도 응답자 중 83.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 기자들은 90.9%, 보수 성향 기자들은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선 기자의 취재 방식과 검찰수사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취재하려했는데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채널A 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4.8%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자는 6.1%에 불과했다.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82.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응답자 61.6%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보통(36.4%)과 다소 부정적(36.4%)이란 답변이 같았지만 부정적(다소 부정+매우 부정)이란 응답이 48.5%로 긍정적(다소 긍정+매우 긍정)이란 응답 15.1%를 상회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전부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외 법조 출입 기자들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47.5%, 다소 부정적 34.3%)으로 바라봤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개혁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0.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23.2%)보다 높았다. 검찰의 사법행정남용권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부정이 팽팽했다(긍정적 30.3%, 부정적 33.3%).

▲ 법조기자들이 법원과 검찰에 원하는 것. 자료=법조언론인클럽
▲ 법조기자들이 법원과 검찰에 원하는 것. 자료=법조언론인클럽

한편 법조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법원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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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꿰뚤어보기 2020-11-17 15:15:17
법조기자라면 작년에 검찰입장만 대변하며 조국가족들을 물고 뜯었던 하이에나들이잖아...
역시 감찰에 편향된 검찰기자들이 94% 란걸 확인해 주는 기사이구만...

바람 2020-11-17 16:50:34
우리는 기자에게 주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부정확한 통계(국민 1명도 주권자다. 통계로 물 타지 마라)와 추측으로 정치의 모든 것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독재다. 그대들의 대주주(재벌/대기업/건설회사/기득권/우리사주조합<조합의 이익이 최우선>)를 다 아는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박선희 2020-11-17 14:51:45
법조 기자라고 불리는 것들 100%는 쓰XXX기들이지...
기자는 무슨..
부끄럽지 않을까?? 불러주는 것 받아적고, 그것 잘못됐다고 하면 모른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