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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축하 메시지에 붙은 해석들
문 대통령 바이든 축하 메시지에 붙은 해석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바이든 美행정부 대북 정책에 쏠린 눈…검찰·법무부 특활비 검증도 정쟁으로만 끝날까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남·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국내 언론의 전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겹친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 즉,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이 있기 전까지 나서지 않았던 것보다는 적극적일 것.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이 전면에 나서는 ‘톱다운’(top down) 방식보다,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올리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취할 것.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전망 등이다.

서울신문(美 대북 강경·유화 갈림길… ‘북미 중재자’ 한국 목소리 커진다)은 “오바마 정부는 2012년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그때와는 북한의 ‘체급’이 달라졌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핵능력 ‘축소’를 만남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은 페리 프로세스의 단계적 해결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페리 프로세스는 미사일 발사 중지·핵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북미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안”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서 극도로 꺼리는 ‘선비핵화 후보상’이나 2019년 하노이에서 실패한 일괄 타결과는 다른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美 ‘동맹 회복’ 손 내밀며 ‘中 견제 동참’ 등 떠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갈등을 극대화하는 소재로는 떠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 관측을 전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미국 개입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2013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를 만류하고, 참배 이후 국무부가 ‘실망했다’고 밝힌 사례를 들어 바이든의 역사의식에 기대를 거는 견해가 있지만, 이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 중 하나였다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했다.

▲ 11월10일자 국민일보 6면 기사.
▲ 11월10일자 국민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바이든의 북핵 해법, 오바마 시절 ‘이란 핵사찰 합의’에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절 ‘러브레터’를 주고받던 미·북 정상이 ‘폭력배’와 ‘미친 개’의 관계로 극적 변화를 맞게 됐다”고 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전망은 같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행정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맺었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모델을 ‘모범’으로 보고 있다. 이 합의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미·영·프·중·러)과 독일 등 이른바 ‘P5+1’이 모두 참여했다”며 “바이든의 최측근이며 국가안보보좌관 혹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2018년 뉴욕타임스에 ‘북한과의 핵 합의에 최고의 모델은 이란’이란 기고를 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도 여러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바이든 당선인 관련해 낸 메시지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룬 성과 △미국 민주당 정부와의 평화프로세스 공조·협력을 함께 언급했다.

경향신문(바이든엔 ‘한반도 운전자’ 의지, 북한엔 ‘무력시위 자제’ 메시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자신과 ‘케미’가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폈던 민주당 정부의 등장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이 내년 상반기 고강도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은 북한에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11월10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11월10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동아일보는 1면에 “‘바이든과 비핵화 협력’ 종전선언 뺀 文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진 기사(文, 평화 프로세스 강조하면서도 신중…바이든과 주파수 조율)에서는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유엔연설에서 강조하던 종전선언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에,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신문(美 대북 강경·유화 갈림길… ‘북미 중재자’ 한국 목소리 커진다)은 한반도 역할론을 부각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페리 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부통령으로 8년간 몸담았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은 제외) 기조에 따라 대화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함께 북측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법무부 특활비 검증… 불 붙이기 vs “정쟁안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의원 13명이 3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을 돌리고 있지만, 명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언론이 현장시찰 소식을 건조하게 전한 가운데, 보수 성향 신문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秋장관 헛발질…중앙지검에도 예년처럼 특활비 줬다)는 “이날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모두를 검증하게 된 것”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관련 기사(“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를 통해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인터넷판 기사의 제목에는 “자살골 넣은 秋”라는 문구가 제목에 붙었다.

▲ 11월10일자 한국일보 사설.
▲ 11월10일자 한국일보 사설.

더 이상 검찰과 법무부 갈등이 소모적 정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여야 검찰 특활비 검증한다더니 ‘맹탕’)은 “2017년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충돌했던 여야가 특정인 공격이나 흠집 내기를 위해 같은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지적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활비 집행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밀 등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관련법상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5일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을 때부터 예상돼 온 바다. 특활비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다룰 게 아니라 특활비 집행 투명성 확보와 검증 방안 마련에 여야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사설(법사위 특활비 현장점검, 정쟁 이전투구 연장 안돼야)도 “한 번의 현장 검증으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불투명성이라는 특활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선 “기밀유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이 참에 특정업무 경비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검사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감찰·조사 지시는 한 달 새 네 차례나 있었다. 이번 특활비 감찰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추 장관과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1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가 1면 머리에 배치한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옐로카드 받은 포퓰리즘
국민일보: 美 ‘동맹회복’ 손 내밀며 ‘中 견제 동참’ 등 떠미나
동아일보: “바이든과 비핵화 협력” 종전선언 뺀 文대통령
서울신문: “검찰의 주인은 국민” 또 여권 겨눈 윤석열
세계일보: 美 재건 첫걸음은 ‘코로나 치유’
조선일보: 文대통령 “트럼프 北성과 이어가자”
중앙일보: “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한겨레: 웹툰 작가 노동착취, 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그 공장’
한국일보: 바이든 ‘트럼프 지우기·코로나 잡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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