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재승인 조건인 ‘매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올해만 이미 6건을 받았다. 하지만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법정제재 건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승인 조건 위반 건수를 넘기지 않아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꼼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박서연 기자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철운 기자가 살펴봤다.

(‘방심위를 방심하다’ 코너는 미디어 오물오물의 한 코너로 마련했습니다. 정철운-박서연 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