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명목으로 55억원을 편성하자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1인 미디어 지원을 하고 있고, 1인 미디어 사업에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데 굳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은 지난해 8월말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 지난 6월말에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1인 미디어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해외 진출까지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55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30억원은 콘텐츠 제작시설 지원으로 편성했는데 과기부는 이 사업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해 수행할 예정이다. 카메라, 음향조명, 라이브 중계시스템 등을 감안해 총 5식(중형 3식, 소형 2식)의 스튜디오를 구축·운영할 비용이다. 

야당에선 이를 ‘문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00대 문제사업 중 ‘이미 1인 창조기업센터가 51개소나 있는데 신규반영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사업’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분석자료를 보면 해당 신규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미 1인 미디어 지원이 있어 중복사업이고,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1인 미디어 분야에 굳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너도나도 1인미디어 지원, 중복 우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에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1인 미디어 제작실을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고, 과기부도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에 1인 방송을 촬영·편집할 수 있는 다목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고 있다. 

▲ 방송 장비. 사진=istockphoto
▲ 방송 장비. 사진=istockphoto

 

또한 부산시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플러스 부산’이란 복합문화공간을 지난 9월 만들었고, 대구시는 지난해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달부터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해 무료로 스튜디오를 대관하는 곳도 생겼다. 경기도 성남시·고양시, 전남 무안군 등도 1인 미디어 전용공간을 만들었다. 

과기부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만들어 사무공간에 25개 개인 또는 스타트업을 입주하도록 할 예정인데 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과기부 디지털방송정책과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자체 등에서 하던 기존 지원은 1인 미디어 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특화한 지원까지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1인 미디어 분야에 전업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유사한 사업들과 중복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과기부가 1인 미디어 전업종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하지만 조 의원 확인결과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해당 업종코드를 등록한 사업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투입자본 적은 1인 미디어 

조 의원은 정부가 1인 미디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이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각종 플랫폼이 크게 성장했고, 해당 플랫폼에서 다수 구독자를 확보해 고수익을 내는 1인 방송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로 누구나 쉽게 크리에이터로 진출할 수 있고, 거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과기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ICT 발전으로 콘텐츠 제작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거나 산업기반을 만들기까지는 성장통이 큰 산업으로 인플루언서급을 제외하면 대다수 창작자들이 정보와 자금, 인프라 등의 부족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어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4년 한시 사업”이라며 “1인 미디어 산업이 유망한 분야로 초기 단계에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해주면 일자리 창출, 미디어분야 혁신성이 커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국가 재정 지원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나마 경제성장의 밑바탕을 다지는 이른바 ‘생산성을 높이는 용도’로 쓴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겠지만 일시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나눠주는 식의 소모성 지출인지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구체적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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