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앞세워 말 뒤집기’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 당원투표를 마친 가운데 2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어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힘들어지자 전 당원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아침 신문들은 민주당이 당원을 앞세워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여 당원투표, 말뒤집기 수단으로 전락”(조선일보)
“문 대통령이 만든 ‘무공천 룰’ 결국 친문 힘 빌려 뒤집는다”(중앙일보)
“당원 투표까지 끝낸 여, 서울-부산 시장후보 공천 ‘속전속결’”(동아일보)  
“숲 대신 나무만 보는 민주당”(경향신문)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한겨레)
“당헌도 공수처법도 고치면 되지... 브레이크 없는 ‘슈펴 여당’”(한국일보)
“민주, 명분 없을 때마다 당원투표... 성폭력 비판 여론도 덮는다”(서울신문)
“위성정당도 공천도... 고비마다 ‘당원 뜻’ 앞세우는 ‘답정너’ 여당”(국민일보) 
“여 당원 뜻 내세워 재보선 공천 발판... 야 철회하라 맹폭”(세계일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에 관련 기사를 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진실규명 없이 투표하는 것은 2차 가해” “왜 이런 명분 없는 선택을 한 걸까” 등 당원의 반응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불과 몇 년 만에 선거 승리와 집권 전략을 위해 퇴행을 자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기사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당헌에까지 명문화했던 무공천 약속을, 당원 대중의 다수 의견을 근거로 5년 만에 뒤집게 되는 셈”이라며 “현실론을 핑계로 정치 혁신의 명분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당원의 뜻’을 앞세우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 당시 전 당원 투표를 우회로로 활용한 바 있다”며 “당이 앞장서서 개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취지를 뒤집었고, 4·15 총선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나눠먹기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보수신문은 보다 강한 표현을 쓰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깔아뭉개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더니 급기야 문 대통령이 5년 전 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까지 뒤집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며 “위선과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집단 행동,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글과 댓글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왔다.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대응하며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검사들은 ‘커밍아웃’을 자처하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향한 비판 글을 올린 일이 발단이다. 하루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이 검사의 강압수사 의혹을 언급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역시 커밍아웃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아침신문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와 잇따른 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검사 개인을 지목하며 개혁대상으로 몰면서 반발이 표출됐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정권을 겨눈 수사를 담당해 온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전례 없는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추미애 장관 태도가 검찰이 반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검사들의 움직임은 표면적으론 추 장관이 일선 검사의 의견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검사들이 그간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검사들이 추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가 과하다고 여기던 터에 추 장관이 직언한 검사를 공격하면서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검란으로 불렸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기득권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모양새였다”며 “하지만 이번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인 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른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반발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질까? 경향신문은 “‘평검사 회의’ 개최까지 확대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하며 “추 장관이 추가로 수사지휘권·감찰권을 행사하면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명분은 커질 수 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 2,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넣어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컸던 상황에서 단계를 구체화하고 지역, 업종별로 구분했다.

경향신문은 “방역과 일상, 경제를 양립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기존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지역별 시설별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민생활 불편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며 감염병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 방역 체계”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어린이집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돌봄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문들은 방역지침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거리두기 세분화는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생활화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와 개인에게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