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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국민 여망 담겨” 공수처 출범 촉구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국민 여망 담겨” 공수처 출범 촉구
문재인 대통령, 555조8000억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절실함 확인”
공정경제3법, 경찰·국정원 개혁, 공수처 출범 등 ‘초당적협력’ 촉구
임대차 3법 안착,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등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회를 향해서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이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대응 성과를 자평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사용된 ppt 발췌. 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사용된 ppt 발췌. 제공=청와대

2021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 “뼈 깎는 지출구조조정 병행”

문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구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 규모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핵심 축이다.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득에 나섰다.

우선 46만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57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며, 정책자금을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작년보다 두 배, 생활SOC 투자는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1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인재양성에 5조4000억원을 들이는 방안이다. 미래성장 동력으로는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4조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3조1000억원,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5조5000억원,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4대 사회안전망(생계·의료·주거·교육) 구축에는 46조9000억원을 예산안에 올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11조원 확대 편성 △공적 임대주택 19만호 추가 공급 △고교 무상교육 완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대출·보증 등) △청년일자리 강화 △고령 농민 연금지급 확대 및 수산 공익직불제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사업에는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40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월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예술인·특수형태노동자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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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0-28 15:52:46
"국회를 향해서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핵심이다. 이것이 물타기 되고 계속 지연(국회의장, 8월 말 공수처 출범 약속)된다면, 각각의 부정/부패 카르텔을 절대 제거할 수 없다. 옆 나라 일본의 파벌정치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