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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에 180도 다른 언론 반응
공시지가 현실화에 180도 다른 언론 반응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비판·당부 이어져…여전히 이어지는 ‘이건희 전상서’ 속 이재용의 과제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즉, 시세 대비 공시가율의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개 항목을 산정하는 데 연동된다. 시가 대비 50~70%에 그친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치를 왜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80%, 90%, 100% 안을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90%’ 로드맵을 제시했다. 9억원을 중심으로 가격대별 현실화율 상승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덧붙여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2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지 살펴봤다.

대체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보유세 부담 등을 늘릴 거라고 전망한 가운데, 보수성향 신문들은 사실상 ‘보편 증세’라는 시각을 보였다.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직결돼 있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세는 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경희궁자이 세금 2배로 ‘공시가 증세’ 쇼크온다”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3면에 이어진 기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 정부의 세금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6~2020년 주택 공시가격을 연평균 5.33% 올렸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수는 지난해보다 76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6700억원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세수라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라 전했다.

▲ 10월28일 중앙일보 3면 기사.
▲ 10월28일 중앙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 3면 기사(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건보료 줄줄이 뛴다)는 “다주택자를 겨냥하던 정부가 이제는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의 과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단지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A씨” 사례를 들었다. 해당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가 2017년 154만원에서 올해 325만원, 2025년엔 약 766만원으로 오를 거라 전망했다. 덧붙여 “정부가 ‘타깃’으로 삼는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단기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기로 했지만 결국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 ‘보편적 증세’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2030년까지 ‘시세의 90%’ 달성 목표)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거나 서민층의 각종 사회복지제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등 제도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잠실엘스 84㎡ 보유세 5년뒤 3438만원 될 듯)에서 “종부세율을 강화한 기존 정책과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함께 작동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뜻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의견을 인용했다.

두 신문은 사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경향신문 사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후퇴 없이 시행해야)은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을 책정하는 데 중요 기준”이라며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가 주택·토지를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이런 불공정을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세원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들은 근로소득세 등을 빠짐없이 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시민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것이다. 다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 단기간에 보유세 인상 충격을 줄여주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10월28일 한겨레 사설.
▲ 10월2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꼭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일관되게 추진해야)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많든 적든 세금 늘어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보수야당과 언론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실화율 숫자보다 공시가격 산출 근거 공개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한남더힐 6806만원·잠실엘스 2546만원…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적정가격의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면서 ‘기준점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공시가 올리고 보유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에서 “정부와 여당의 조치는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 추세는 이어가되 중산층 이하 서민의 보유세 부담은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지나치게 양극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경감 수혜 방안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방안은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부동산 공시가 인상, 중산층 ‘세금 충격’ 고려하길)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부 들어 50% 이상 상승할 정도로 집값이 급등해 과세 부담이 높아진 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승하면 주택 보유 부담이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게 문제”라며 “공교롭게도 주택보유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공시가격 인상이 추진되는 만큼, 중산ㆍ서민층의 ‘세금 충격’을 최소화할 미시대책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매체가 주요 사례로 인용한 주택은 대체로 서울 강남·서초구, 송파구 등지였다. 분석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특정 지역 중심의 시각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민일보 :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세 1207만9344원→6003만822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 : 보유세 2019년 794만5872원→2025년 4503만4127원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5㎡ : 공시가격 올해 21억7500만원에서 2025년 27억원

서울신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 보유세 올해 1326만원에서 5년 뒤 3933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3㎡: 3977만원에서 6809만원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7㎡(30억원): 보유세 1326만원→2643만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17억원): 325만원→766만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이편한세상 84.95㎡ (12억원): 161만원→375만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59.26㎡ (6억원): 44만원→116만원

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3단지 84㎡: 보유세 669만원→2025년 669만원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 974만원→2586만원

한국일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4㎡: 보유세 838만원→2025년 2123만원

한겨레: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84㎡: 818만원→2025년 3438만원

▲ 10월28일 경향신문 3면 기사.
▲ 10월28일 경향신문 3면 기사.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의 삼성은?

지난 25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도 앞다퉈 고인의 명과 암을 조명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영결식이 치러지는 28일까지 이 회장을 찾은 인사들의 조문 행렬, 이 회장이 걸어온 길에 주목한 기사들이 나왔다. 앞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집중한 매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전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춘 곳도 있다.

경향신문은 “최고 세율 50%인데…이건희 회장에겐 60% 적용하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주식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기 때문”이라며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할증은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며 ‘공평과세라는 목적뿐 아니라 왜곡된 지배구조의 교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산업’ 개척과 동시에 ‘준법경영·노사화합’ 실천해야” 기사에서는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삼성 과제를 짚었다.

한국일보(‘이건희의 삼성’과 작별한 이재용, 미래산업 M&A 적극 나설 듯)는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삼성의 ‘주인’ 자리에 올라서면서 미래 산업 초석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은 총113조444억원 수준으로, 국내 기업 중 단연 최고”라는 점 등 ‘실탄’도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도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26일 9개월 만에 재개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죄 파기환송심이나 22일 새로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 등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두 가지”라며 “이 부회장이 거의 4년 동안을 피고인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10월28일 조선일보 8면 기사.
▲ 10월28일 조선일보 8면 기사.

이 부회장의 지난 성과를 높이는 기사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5면에는 “남녀 차별 타파… ‘여공’ 호칭 못쓰게 하고 호봉체계 단일화”, 조선일보 8면에는 “디자인 보고서에서 찾은 ‘삼성 이류병’…1800명과 350시간 대책회의”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국민일보는 “정경화 ‘고인은 거장이셨다’…문화 체육계 인사 조문 이어져” 제목의 기사를 2면에 게재했다.

아래는 2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출 덕분에… ‘코로나 역성장’ 벽 뚫었다
국민일보: 공시가 올리고 보유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
동아일보: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
서울신문: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3배 뛴다
세계일보: “韓·印尼 파트너십 강화…함께 도약의 길 가자”
조선일보: ‘공시가 90%로 상향’ 카드까지 꺼냈다
중앙일보: 경희궁자이 세금 2배로 ‘공시가 증세’ 쇼크 온다
한겨레: 기계처럼 일하는 삶, 우린 아직도 ‘전태일’이다

한국일보: “트럼프! 4년 더” 마스크 없는 함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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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0-28 16:09:51
언론사 대주주(재벌/대기업/건설회사/기득권/우리사주조합<조합의 이익이 최우선>)를 보면, 왜 언론이 이를 이슈화하는지 알 것이다.

호갱노노 2020-10-28 09:44:44
제목부터 이게 뭐냐? 공시지가 현실화가 아니고 공시가격 현실화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이고. 지금 토지만 현실화한다는게 아니잖니?

제목을 이렇게 무식하게 달아놓고 뭘 비평하겠답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