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경찰이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이날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지난 6월 경기도 평택·파주고속도로 사고,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관련이다. 각각 27만4628명, 63만9617명의 동의를 얻었다. 평택·파주고속도로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부상 당하고,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일이다. 지난 8월28일 사상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에 의거해 가해자를 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해달라”고 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고를 처리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는 음주에 사상사고를 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지적도 더했다.
치킨배달 중이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을왕리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사망자 유족이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송 차장은 이어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권유 등으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 차장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