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언론사의 포털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네이버 내부 페이지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포털 중심 뉴스 소비에 따라 세계적으로 아웃링크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아웃링크를 추진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 정책처럼 오인할 수 있는 발언에 나선 것이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표완수 이사장을 향해 “(언론재단 업무 과제로) 팩트체크 같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언론재단은 경찰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인 뒤 “언론재단이 언론 진흥을 위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뉴스 수요는 계속 느는데 언론사들 경영이 힘들다. 왜 그런가. 언론사 수익을 누가 가져가나”라고 물었다. 이에 표완수 이사장이 “포털이 가져간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형두 의원은 “언론사들이 인링크와 아웃링크 중 주로 뭘 원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표 이사장은 “아웃링크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구글 뉴스도 아웃링크”라고 전한 뒤 “(재단이) 언론이 진흥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언론사에) 재원을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가두리양식장처럼 (포털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기사 쓴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고 표 이사장은 “당연하죠”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이 “아웃링크를 추진하겠나”라고 묻자 표 이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지난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지난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국내 언론의 ‘아웃링크 열망’은 오래된 것이지만 복잡하고 민감하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네이버는 신문협회 등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자 인링크 제휴언론 7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인링크·아웃링크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아웃링크 ‘찬성’ 언론사는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판단 유보’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나가면 인링크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매체가 동시에 네이버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아웃링크 입장을 냈다가는 현재 네이버로부터 받는 전재료까지 날리고 아웃링크 광고 수익도 기대 이하일 수 있어서다. 네이버가 이러한 언론사들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

네이버는 신문협회 요구처럼 ‘대가를 지급하는 아웃링크’를 받아들일 리 없다. 최형두 의원이 밝힌 구글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 역시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게 전재료를 받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아웃링크를 추진하겠다는 대답은 다소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더욱이 언론재단은 언론사들의 아웃링크를 추진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지 의문이다. 네이버의 문제, 네이버를 향한 비판과 별개로 언론사들이 자체 판단하고 네이버가 결정할 아웃링크 이슈를 정부기관이 이끌겠다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 이사장에게 “유튜브 정부광고료가 2016년 13억에서 지난해 186억으로 늘었다. 아무리 광고 매체 기관 선정이 발주기관 몫이라고 해도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정부 광고는 해외사업자가 아닌 국내 매체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내 매체 간에도 정부 광고 편향이 많다. 9개 중앙일간지, 조중동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지와 지방지와 편향도 두드러진다”며 “언론재단이 광고주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편타당한 정책이 가능하게 중심을 잡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단이 통행세만 걷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표완수 이사장은 “매체 선정은 언론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선정한다”고 답하면서도 “아무리 광고주가 효율성을 따져도 의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정보 접근적 고려, 기타 공익성 등을 따져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은 표 이사장 말대로 정부 광고 대상 매체를 선정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만약 권한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정부 기관이 입맛에 따라 편향된 광고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해당 발언 역시 의례적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10월22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10월22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좌표 찍기’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우리나라에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느냐고 묻자 표완수 이사장은 “언론자유는 대한민국에서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언론자유가 없다면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기자협회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민간이라면 충분히 저렇게 할수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 공직자로서는…어떨까…글쎄”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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