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넷플릭스를 질타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대표자가 아닌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당초 국회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방역 문제를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넷플릭스의 세금 징수 및 국내 투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직원은 고작 70여명”이라며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못 하고,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에서 1년에 6000억원정도 버는 것으로 추산되고 트래픽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에 세금을 거의 안 내고 망사용료도 안 낸다.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주환 팀장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성중 의원은 “성실히 납부하는 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고, (국내 소득에 준하는)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망 사용료도 통신사와 소송 중이고 제대로 안 낸다”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사에서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연주환 팀장은 “지적 주신 사항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지난해 1월 미국의 모든 가입자 요금을 13~18% 인상했다”며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요금 인상이 수월해지는 만큼,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면 요금을 인상해 이용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주환 팀장은 이번에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콘텐츠 사업자와 수입 배분에 있어 넷플릭스가 9를 가져가고, 사업자는 1을 가져간다고 알려졌다”며 “과도한 수입을 가져가 콘텐츠 사업자를 옥죄고 있는데 콘텐츠 배분율을 개선할 계획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연주환 팀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파트너사들과 충분하게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유한회사’로 운영된다고 지적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주환 팀장은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이 “ICT기금 징수대상이 늘어나면 넷플릭스도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하자 연주환 팀장은 “국회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에 이르면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이 “오늘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망 대가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투자하면 좋겠다는 세가지”라고 하자 연주환 팀장은 “말씀 주신 사항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더 투자하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넷플릭스가 될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