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 규모로 꾸릴 것을 주장했다. 특검 법안을 보면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검보 4명,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의 당시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제제기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안 이유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이고 피해자 상당 수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투자했으나 피해자들의 재산은 허공에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사를 지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사모펀드 피해문제가 불거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문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1부에 배당해 시간을 끌었다”며 정부·여권 인사 연루 사실을 언급한 뒤 “정부·여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금융사기라고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누굴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법안 준비는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준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기꾼 말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비협조적이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당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성사되지 않으면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 다음 구상은 주 원내대표가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