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간병인∙요양보호사∙방과후교사∙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 등 여성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이 코로나로 인해 처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며 “이분들이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방역,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분기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은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