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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박근혜 VS 박근혜’의 싸움
공정경제 3법? ‘박근혜 VS 박근혜’의 싸움
[홍석만의 경제 매뉴얼]

지난 8월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가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 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가격 담합·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감독대상 금융 그룹의 지정과 금융 그룹 내부의 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 법들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해외 투기자본들이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기업규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 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 네이버 뉴스 ‘고용세습’ 관련 기사 갈무리.
▲ 네이버 뉴스 ‘고용세습’ 관련 기사 갈무리.

재벌과 경제단체가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 또한 이 법안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우려를 쏟아 내면서 마치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원칙을 보여 주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가 요란할수록 재벌 총수일가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재벌의 전횡을 막고 경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만든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관련한 핵심 사항이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내용을 다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 법무부가 이미 입법 예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에 상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던 10대 재벌그룹 총수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정하겠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입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못 이룬 박근혜식 개혁, 문재인 정부가 실현

12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여기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3년 말 입법을 완료했고 주주권 강화 등을 담은 현재의 상법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를 수정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 권한을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것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전면폐지에서 수정된 부분 폐지다.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는 집권 이후 2018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선별폐지 의견을 내자 이 의견에 동조하며 선별폐지로 돌아섰다. 가격·수량 담합과 시장분할 담합, 입찰 담합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경성 담합'에 대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 사업자 등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을관계 규율 법제인 하도급법과 유통 3법 관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새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도 권고했던 사안으로 특별히 큰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실현하려고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개혁안에 대한 반복된 논란이다. 2012년의 박근혜와 2013년의 박근혜와의 싸움으로, 못다 이룬 박근혜식 개혁을 뒤늦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완성하는 것이다.

구멍 숭숭 무늬만 재벌개혁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이 사라지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도처에 있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의결권 부활로 총수의 의결권을 지킬 수 있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업회사가 인적 분할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사주가 지주사에 귀속되면서 해당 지주사는 자사주 외에도 자사주 보유 비율만큼 사업 회사의 신주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사업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 통합 의결권 3% 제한’ 룰도 이를 벗어날 수많은 방법이 있다. 가령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각각 3% 내외의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주주의 의사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해도 된다. 이른바 백기사, 흑기사 관계를 맺고 의결권을 유지하는 방식 등은 이미 수십 가지 연구되어 있고 실제 실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벌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치 해외 투기자본들에 의해 의결권이 잠식당해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처럼 엄살을 떨고 있지만, 사실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비용만 더 든다며 짜증을 내는 것이다. 의결권 유지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는 불만의 표출이다. 당장 재계는 자사주를 더 많이 매입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을 이 법안의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사실상 별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이런 정책을 왜 추진하는가? 몰라서 이러는가? 앞서 밝힌 대로 이런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과 의결권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것은 사업적, 회계적 성과와 위험 요소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금융시장에서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체제 개편, 의결권 제한 등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해 재벌 지배체제가 종식되거나 다소라도 민주화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재벌 지배체제를 연쇄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화해 놓는 데에만 사용됐고 기업 투명성 강화에 조응하는 지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와 재벌개혁

바로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이 엿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 원청업체의 갑질 규제가 어느 정도 강화되긴 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박근혜식 개혁과 차이가 없다. 다음 대선까지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이번 법안이 연내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현재 법안보다 더 강화된 개혁과제를 수행할 시기와 조건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014년 8월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14년 8월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주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주권의 강화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이 금융시장 활성화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국제적 통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재벌 기업의 소유권을 이해관계자, 사회, 국가로까지 확대하여 민주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를 주주권 강화, 주주 민주주의라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주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며 그 전제조건이 바로 기업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주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활성화와 개방화,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국제화는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안정성과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들은 거꾸로 이런 조치가 해외 헤지펀드들만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박근혜 정부와 차이가 없는 것도 두 정부 모두 ‘신자유주의 주주 민주주의’ 도입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보다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국제화를 목표로 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과 내용이 같다.

거꾸로 간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주주 민주주의와 금융시장 활성화에 종속되면서 이에 역행하는 조치들도 마구 쏟아져 나왔다.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없애겠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한 듯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약속해 201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했지만 국회 폐기로 자동폐기 됐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뺏다. 또한 이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서 최초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의 법안에는 비금융사에서 금융사로의 임직원 이동 제한이나 금융-비금융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제한,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등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정부 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반면, 2018년에는 재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고,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초기에 천명했던 금산분리 원칙에서 심각하게 후퇴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완전 자회사 형태로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1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차등의결권은 재벌이 지배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전경련 등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 주장해 왔다. 우선 벤처 기업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굳게 닫힌 빗장이 열려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사고 된다.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상법개정안 발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 법안 통과 여부보다 이를 지렛대로 노동법 개악을 거래대상으로 올려놓았다. 그러자 문제는 다시 ‘노동법 개악’ 문제로 전염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힘은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재벌 지배체제에 큰 위협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어디를 겨냥하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012년 7월9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하루를 앞두고 ‘박근혜 경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캠프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12년 7월9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하루를 앞두고 ‘박근혜 경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캠프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된다고 재벌체제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비용과 신경 써야 할 시간이 더 드는 재벌의 짜증 난 목소리와 해외 투기자본은 물론이고 지금도 영끌 하는 소액자본들까지 이 법안으로 활성화된 금융시장 조치들로 환호하는 소리가 섞여 당분간 요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확대되고 있고 언제든 경제 위기의 진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통화 확대정책이 유례 없이 확장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 세계 각국에서 자산 불평등 문제로 심각한 우려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활성화와 국제화가 어떤 위험한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대응 지원이 대기업과 재벌에 쏠려 있고 국가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힌 ‘K-뉴딜’ 계획에서도 대부분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위한 인프라 투자로 점철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지원과 각종 특혜로 대기업과 재벌의 시장독점이 약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되고 소유지배구조는 더 비미주화 되어 소수의 지분으로도 더 규모가 커진 기업집단을 지배해 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민주화와 사회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위기 이후 더 커진 시장독점과 더 비대해진 재벌을 만나게 될 뿐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커진 자산 불평등과 부채는 덤으로 우리 어깨에 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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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아냐 2020-10-19 16:25:09
아니 다른건 몰라도 총수일가 지분율 20%는 진짜 심각한것 아닌가?? 대놓고 기업들 해외자본에 강제로 팔아넘기겠다는건데 되려 50%이상으로 보유하게 해서 경영성과에 책임도 더 지고 인수합병 방어에 힘을 실어줘야할판에 강제로 20%로 끌어내린다고?? 그럼 나머지 80%는?? 국내 개미들이 그걸 보유할 자금력이 없는데 누가 사겠냐?? 당연히 해외투기성 자본이나 인수합병 세력들밖에 없는데 그냥 다 넘겨주겠다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는데 이게 핑계라고?? 20%의 지분으로 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인수합병을 방어할수있냐? 내보기에는 절대 없는데 있다면 좀 알려줘봐라

바람 2020-10-19 16:03:47
나는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역사를 봐도, 극단적인 케이스가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양 사이드(노동/재계)가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원인은 정부가 푼 돈을 기업이 잡고 놔두지 않았다(유동성 악화,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국의 즉시 해고 정책으로 지금 미국 실업률은 치솟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아진 걸 모르는가. 미국(기축통화, 달러 패권국이라 할지라도)의 추가 부양책이 늦어질수록, 미국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걸 다 보면서도 노동 유연화만 원하는 것인가. 이러고도 국민의힘이라 할 수 있는가.

바람 2020-10-19 15:50:56
"그러면 정부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사실상 별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이런 정책을 왜 추진하는가? 몰라서 이러는가? 앞서 밝힌 대로 이런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과 의결권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것은 사업적, 회계적 성과와 위험 요소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금융시장에서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 옆 나라 일본이 침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비밀이고, 회의내용을 적지 않거나 파쇄한다. 즉, 소수가 모든 결정을 무책임하게 한다. 나중에 범인을 찾으려고 해도 증거가 없다. 이 법 통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조금 투명해질 뿐이다. 근데, 이것을 노동 유연화와 연결해 통과하려는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