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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게이트?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
검찰게이트?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
[아침신문솎아보기] 법무부-대검 갈등에 특검 등 독립수사 필요성 제기…시간없는 이낙연, 상승세 이재명에 5%p 격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치인·검사 등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점화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보고받고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의 발표를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로 모두 이 소식을 전했다.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기사가 여러 건 등장했다. 이 지사가 지난 16일 허위사실 공표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 지사의 추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당내 윤리감찰단과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등 당내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교재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참수를 당했다. 지난 2015년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이슬람계 이민자 남성 2명이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총격을 난사해 12명이 숨진 테러사건 5년만에 같은 이유로 범죄가 발생해 프랑스가 혼란에 빠졌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
국민일보 “‘수사 뭉갰다’ ‘중상모략’…秋-尹 정면 충돌”
동아일보 “추미애 ‘野수사 안했다’ 윤석열 ‘중상모략’”
서울신문 “‘수사 뭉개’ ‘중상모략’…秋·尹 정면충돌”
세계일보 “‘野수사 안해’ ‘중상모략’…또 秋·尹 충돌”
조선일보 “秋 공격에…尹 ‘턱도 없는 중상모략’”
중앙일보 “김봉현 옥중 한마디, 추·윤 전쟁 불 붙였다”
한겨레 “추미애-윤석열, 라임 수사 정면충돌”
한국일보 “‘라임 野수사 뭉개’ ‘중상모략’ 秋·尹 또 극한충돌”

▲ 19일 동아일보 기사
▲ 19일 동아일보 기사

 

조선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조중동 특검 주장, 한겨레 “독립 수사 보장해야”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 금품로비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16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이 중 1명이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A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기동민 의원 등)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 19일 한겨레 만평
▲ 19일 한겨레 만평

법무부는 “라임 수사 검사 선정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총장은 “야당 로비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 상대 로비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강기정 5000만원 진술’ 역시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비판하며 현 정권 법무부가 다시 윤 총장 찍어내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김씨(김봉현)는 ‘민정·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라며 정권 비호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던 사람”이라며 “지난 8일 법정에선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더니 며칠 만에 야당과 검찰로 공격 타깃을 바꿨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와 달리 야당 인사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선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는데 추 장관과 여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을 펀드 사기꾼이 똑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윤 총장이 ‘강기정 5000만원 진술’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심어놓은 정권 편 검사들이 윤 총장을 ‘왕따’시킨 것”이라며 “라임 수사팀 선정은 남부지검과 대검, 법무부가 협의했고 추 장관이 승인했다. 자기들이 뭉개놓고선 ‘윤석열이 덮었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과 정권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검사들을 접대할 당시 A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참여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변호사는 ‘술자리에 검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실제 라임 수사는 몇 달 뒤에나 시작한 점을 들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들어갈지 어떻게 아나”라고 지적했다. 

▲ 19일 조선일보 사설
▲ 19일 조선일보 사설

이 신문은 김 전 회장이 “라임 수사 상황은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됐다”고 한 것을 두고 “피의자 앞에서 보고하는 검사가 어디 있나”라며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펀드 사기꾼이 폭로하자 추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고 ‘윤석열 책임’으로 몰아간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특검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 꾸준히 해오던 주장이다. 이 신문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건에서 빚어졌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 양상이 재연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는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현 법무부와 여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이 모든 일을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는 특별검사뿐”이라며 “이제 두 펀드 사건은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절반가량의 국민은 결론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여야가 특검법 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이 서로 불신하며 충돌을 빚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요구에 맞는 것일 수 있다”고 썼다. 

특검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겨레도 현재로선 정치적 공방으로 독립적인 수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폭로 내용은 그동안 검찰의 적폐로 지적돼온 문제점들을 총망라한 듯하다”며 “검찰의 치부를 건드리는 수사를 검찰 스스로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 드는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수사 주체를 세우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36%, 이재명 31% 

한국갤럽이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 이낙연 대표 선호도는 36%, 이재명 지사는 31%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이를 전하며 “8개월 전인 지난 2월 이 대표가 52% 과반 지지를 확보한 반면 이 지사는 4%에 그쳤던 점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라고 진단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19일 경향신문 보도
▲ 19일 경향신문 보도

경향신문은 “이 대표는 외교문제까지 진두지휘하는 등 내치와 외치를 겸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도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미 대선 이후 정세를 대비하겠다며 ‘한반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야당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방미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4일 ‘2020 더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지지자 중심으로 당 체질 개선을 하는 등 ‘백년정당’을 만들기 위한 쇄신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내년 3월까지 임기가 5개월 남은 가운데 성과를 내기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라는 분석이다. 

이 신문은 이 지사가 ‘재판 족쇄’를 던져버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기본자산·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복지정책도 부각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p 차로 격차를 줄인 것을 두고는 “이 대표의 강점이었던 탄탄한 지지층을 이 지사가 잠식한 것으로 향후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을 비롯해 코로나19 속 정국을 뒤흔들 이슈들이 즐비하고 누구도 친문의 적자를 자임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무죄 판결·지지 상승’ 날개 단 이재명…흔들리는 ‘어대후’”에서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 이낙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지사의 상승세와 함께 다음달 6일 나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당내 대선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함마드 풍자 만평 교사, 길거리서 참수

경향신문 1면 등 다수 언론을 보면 프랑스 파리 북부 콩플랑 생토노린 한 거리에서 사뮈엘 파티(47)가 참수당했다. 범인은 모스크바 출신 체첸계 압둘라크 안조로프(18)로 목격자들은 그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했다. 경찰은 범인을 사살했다. 

▲ 19일 한겨레 1면 사진기사
▲ 19일 한겨레 1면 사진기사

 

교사 파티는 지난 5일 사회 수업 시간에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며 2006년 샤를리 에브도에 실린 무함마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해당 만평은 무함마드를 모욕적으로 묘사했다며 이슬람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수업 이후 한 학부모가 교사 사임을 요구하며 SNS에 해당 교사 신상을 공개했고 교사는 형사고발 당했다. 이후 학교로 연일 협박전화가 걸려와 파티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곳으로 출퇴근을 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규정했다. SNS 상에선 ‘나도 교사다(#JeSuisProf)’라는 해시태그로 파티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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