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법무부, 왜 윤석열이 라임 야당수사 지휘안했다 판단했나
법무부, 왜 윤석열이 라임 야당수사 지휘안했다 판단했나
대검 “수사전반 지휘했다, 중상모략” 반박에 법무부 “근거 설명하긴 곤란, 지금 수사팀으로 가는 것 신뢰할 수 있나 고민”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씨의 야당정치인 로비 및 현직검사 비위 폭로사건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야당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야권 수사도 보고 받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법무부 주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야권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두고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18일 기자들에 공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직접 감찰조사한 결과 김 대표가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으며,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2일 광주고검에 방문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2일 광주고검에 방문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을 두고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고,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를 두고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윤 총장이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썼다. 윤 총장은 검사비위사실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수사검사 선정과 관련 윤 총장은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검사들의 술 접대 의혹은 “나도 모르는 사실이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무슨 근거로 윤 총장이 야당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감찰 진행 상황에서 오늘 것은 중간 브리핑 성격인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 규명을 신속히 해야 할 부분이라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이야기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윤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대검이 반박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이 기자들의 공통된 질문인데,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근거라고 얘기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4월26일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4월26일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수사팀 교체를 지휘하겠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여러 선택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남부지검 수사팀이 하나의 수사 주체이면서 현재 감찰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니, 제기된 의혹 수사 진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이 수사에 신뢰를 가져야 하고, 이 상태로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 지휘나 지시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그것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왜 중간 감찰결과를 이날 발표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기자들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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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2020-10-19 10:13:10
법무부는 무슨 근거로 윤 총장이 야당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감찰 진행 상황에서 오늘 것은 중간 브리핑 성격인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 규명을 신속히 해야 할 부분>>>이라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이야기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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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아무 근거가 없이 정치//질 했다는거 아닌가?
추미애의 지시인가?

추미애 본인과 아들, 형부 논란이 커지면서 시선 돌리기 하는건 아니겠지?

본질꿰뚤어보기 2020-10-19 09:03:08
뻔하지 여당관계자는 관련조사가 케비넷 한가득인데...야당과 검찰 조사내용은 종이 몇장?...이런정도라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할수있는것 아닌가?

윤석열은 정치꾼 2020-10-19 05:12:54
윤석열은 하는 짓이 정치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