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영상] TV조선이 정말 재승인 취소 될까?
[영상] TV조선이 정말 재승인 취소 될까?
[아침신문 영상으로 솎아보기] 법정 제재 맹점 파고든 TV조선

16일자 한국일보 "MBNㆍTV조선 '가시밭 앞길' ...연말 종편 소용돌이" 기사에 따르면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연달아 받으며 재승인 취소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이 매년 법정제재 5건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재승인 취소 검토가 가능하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TV조선은 연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소송을 걸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정제재 숫자에서 제외된다는 허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3심까지 끌어서 재승인 시한을 넘기면 조건 자체가 무력화되는 문제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가 개편이 돼야 오히려 더 명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TV조선 재승인 조건의 맹점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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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0-16 14:59:52
법정제재 소송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은가. 언론보도 하나는 공익과 공공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종편이 꼼수로 계속 빠져나가는 게 맞는가. 지상파도 마찬가지다. 법정제재 건수만 살짝 비켜서 오보하면, 대부분 약식으로 처벌된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종편 보도부문은 심각하다. 보도부문의 오류와 선동은 공익/공공성과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벨스가 선동한 나치독일 국민이 될 수 있다.

djsdjeheks 2020-10-17 11:46:10
요건을 갖췄는데 취소 안하는 건
방통위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