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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반환’ 갈등에 미국 대신 한국 정부 비판한 조선일보
‘전작권 반환’ 갈등에 미국 대신 한국 정부 비판한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같은 입장… 한겨레·경향은 미국 비판
중앙, 추미애 장관 SNS 비판, 31년 만에 법정에 선 형제복지원 사건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미국시각)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2021년 말까지 조기 전환하기로 한 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이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일자 미국은 한국 측 방위비 인상 이슈를 꺼냈고, 결국 공동성명에는 2008년 이래 매년 들어 있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됐다.

전작권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을 보였다는 소식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미국 측의 역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70년간 주권국가의 작전권이 타국에 있는 건 정상이 아니라며 미국은 딴전 피우기식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16일자 동아일보 2면.
▲16일자 동아일보 2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동맹 간이라도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맹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공개적·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한반도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지력, 대응 태세에 한 치의 손상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글에서 조선일보는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한 우리 정부가 역량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권 임기 내에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미 측과 마찰을 불사한다”고 썼다.

▲16일자 조선일보 4면.
▲16일자 조선일보 4면.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의식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전작권 조기 전환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군의 방위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야 가능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은 과거 보수정권 때부터 한·미 간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그동안 북핵 위기 등으로 여러 차례 미뤄져온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주권국가의 작전권이 타국에 70년이나 양도돼 있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의 ‘딴전 피우기’식 태도는 유감스럽다. 한국이 조건을 충족해 전작권이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자 경향신문 6면.
▲16일자 경향신문 6면.
▲16일자 경향신문 사설.
▲16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미이행된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과 절차적 단계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며 ‘확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만약 일부 조건 충족이 미흡하다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 보완·발전시켜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뉴시스 기자 사진 찍어 SNS에 올린 추미애 장관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뉴시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는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글을 써서 올렸다.

추미애 장관은 글과 함께 뉴시스 기자의 얼굴을 찍어 그대로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자 얼굴을 흐림 처리해 다시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중앙일보는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자가 현안을 물어보기 위해 장관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더구나 추 장관은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 출신이고, 내놓는 말마다 논란을 일으켜 온 장본인 아닌가. 출근길 사진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처사는 지극히 감정적 대응이다. 또 기자 모습을 공개한 것은, 너도 당해 보라는 보복성 ‘좌표 찍기’로밖에 볼 수 없다. 예상대로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돼 해당 기자 신상을 묻는 질문과 인신 공격성 댓글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추 장관의 감정적 대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묻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며 비아냥댔다. 그 소설이 사실로 확인되자 잠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거짓말 논란이 더 커지자 결국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며 다시 발끈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하는 말, 벌이는 일마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 기자가 찾아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고 꼬집었다.

▲16일자 한겨레 8면.
▲16일자 한겨레 8면.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인권유린한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2018년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헌·위법인 정부 훈령을 적용해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당시 판결은 잘못됐다’는 검찰개혁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 하면서 재심이 가능해졌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데려갔다. 부모나 가족이 있는 일반인도 강제로 데려가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성폭행 등 끔찍한 일이 자행됐다. 당시 부산지역 일부 공무원과 경찰,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이 한패로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서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은 박 원장은 형제복지원에서의 만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2년6개월의 징역형만 살았다. 검찰이 특수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만 박 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이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판결을 파기해도 2016년 사망한 박 원장에게 죄를 더 물을 순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자신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BTS 기획사 ‘빅히트’ 상장, ‘따상’ 찍고 바로 급락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빅히트가 15일 상장했다. 하반기 기업공개 시장(IPO)의 거의 마지막 대어로 꼽혔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첫날 ‘따상’에 실패하고, 오히려 시초가보다 4% 하락한 가격에 마감했다. 따상은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시장 속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빅히트는 공모가 13만5000원 대비 2배 오른 시초가 27만원에서 4.44% 하락한 25만80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16일자 국민일보 18면.
▲16일자 국민일보 18면.

국민일보는 “상장 첫날부터 빅히트 주가는 시장의 예측을 빗나가게 했다. 일부 증권사에선 빅히트 목표주가를 최대 38만원(하나금융투자)으로 제시하는 등 흥행을 기정사실화했다. 빅히트 상장이 결정된 이후 장외 주식시장에선 3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앞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직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코스피시장 최초로 3일 연속,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이틀간 상한가를 쳤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최근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빅히트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15일 기준 SK바이오팜 주가는 상장 이후 고점(21만7000원) 대비 30%가량,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42%나 하락한 상태다. 특히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각각 10%, 7%가량 급락했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팔지 않는 약정이다”며 “빅히트의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현황은 1개월 30.88%, 3개월 17.87%, 6개월 24.83%로 1개월에 해당되는 물량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보통 의무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장기보다 단기 투자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나타나면서 빅히트도 상장 첫날 흥행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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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0-16 15:50:50
옆 나라 일본을 보라. 미국 무기를 매우 비싸게(다른 나라에 비해) 사고 있다. 일본처럼 되고 싶은가. 군사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 바가지 쓰고 싶지 않다면, 우리 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나참 2020-10-16 18:08:17
조중동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자국정부만을 비판하네. 조중동은 역시 매국찌라시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