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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채택 신경전 “항변기회 줘야” vs “재판 영향 미쳐”
한동훈 증인채택 신경전 “항변기회 줘야” vs “재판 영향 미쳐”
한동훈 “국회서 부르면 성실히 답하겠다” 법사위 과방위서 설전 “수사에 영향 미쳐 안돼” vs “추미애는 이미 영향미쳐”

한동훈 검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공방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검사장의 증인채택 여야 신경전의 배경은 한 검사장이 최근 본인의 좌천성 인사발령, KBS 검언유착 오보, 검찰 수사 협조문제 등 여러 현안의 중심에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이는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지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나온 문제들이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원)은 15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성실히 답한다는 것이고, 달리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을 통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며 “지난 월요일(12일) 법무부 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상황을 선택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어제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근거지를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취했다. 올 들어 세번째 근무지 이동은 이례적”이라며 “본인이 나와서 위증하면 책임을 당연히 지는 만큼 한 검사장에 증언 기회를 주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중인 사람이 나와서 직접 증언하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증인채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국감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특히 압수수색 상황까지도 자세히 언급했을 뿐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니, 한동훈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무장관으로서 수사 지휘하듯 자세히 말해버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한동훈 검사 불러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한동훈은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 알리느냐”고 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이 억지”라며 “수사받은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국감장을 내주자는 건데, 그러자고 법사위 (국감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결백하면 수사에 협조해서 밝히면 될 일을…비번도 안 알려줘서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언론에 다 나왔다”며 “이를 뒤해 법사위 한다는 것 자체가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10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고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10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고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같은당 의원도 “한동훈 스스로가 국감장 나와 발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할 말이 있다면 야당 의원과 소통 잘 되는 것 같다. 야당 의원이 입장 해주시고, 언론에도 여러번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지금 국감장에 나온 것도 야당 의원 입을 통해 나온 발언 아니냐. 박대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며 “한 검사장의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검사가 야당 의원과 소통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순간 마치 야당의원이 한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대국민 메시지 주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이라며 “유감표명해달라”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유감표명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언론인터뷰에서 국감장 나온다고 한 것 때문에 증인채택하자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법사위 국감이 소원수리 하는 곳도 아니고”라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 검사장 증인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오보,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해 국감장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며 그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중”이라며 “민주당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증인은 여야 간사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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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만희생시키지말고빨리수사받기를 2020-10-16 07:55:34
국감은무슨 자신이장관이나 되는줄 아나

바람 2020-10-15 20:55:53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 자기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여론전하려 하는가. 너무 뻔히 보인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하고 수사를 받으면, 그대의 말을 신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