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5일 경동건설의 부산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하청 노동자 정순규씨가 추락사한 사건에 노동부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조사가 어렵다면서도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부산노동청이 해당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경찰‧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와 달리 경동건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재해발생 위치를 높이 2.15미터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씨가 각각 4.2m, 3.8m 지점에서 추락했다고 추정했지만 노동청은 경동건설 측 주장와 같이 2.15m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강 청장은 “수직사다리 설치 지점과 재해자가 떨어진 위치를 바탕으로 2.15m에서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씨가 안전모를 쓰고도 뇌가 보일 정도의 좌상을 입은 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순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씨가 추락한)비계와 옹벽 거리도 450mm로 안전조치 하나 없고 뼈대만 있는 상태로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족은 재해자 사고 다음날인 11월1일 그리고 11월3일 오전 현장을 방문한다. 그런데 현장은 모든 게 바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루면 안전조치 가능한데 노동자 위험에 내몰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경동건설이 산재 다발 사업장인데도 해마다 수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고도 밝혔다. 강 의원은 “16년부터 산업재해는 39건으로 사망자가 2명에 이른다. 이 중 41%(16건)가 떨어져 재해가 발생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올 4월 또다시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다”며 “경동건설은 매년 2억 4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질의 끝 무렵 “부산에 내려갔다가 중학생인 재해자 막내딸을 만났다”며 “매일 안전을 우선했고 안전한 현장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다고 한다. 한 분의 소중한 꿈이 비용에 무참히 무너진 것”이라며 목이 메이기도 했다.

강 청장은 “사고 원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현장 상황이 바뀌어 재조사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문현동 경동건설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업체 J기업 소속 25년차 노동자 정순규씨가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 사진에선 정씨가 올랐던 비계에서 안전난간대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는 등 11가지의 안전규정 위반이 발견됐으나 노동청은 일부만을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