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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시청자 없는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회의록도 없어 
EBS 시청자 없는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회의록도 없어 
운영규정 없어, 홈페이지에 운영내용도 최근 통계만 공개…이용빈 “관련 규정 만들고 회의록 등 공개해야”

EBS가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청자들 민원을 내부 직원들끼리 심의해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EBS는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실시하지만 신청받은 민원은 모두 해당 프로그램 제작부서와 EBS 직원들로 구성한 1차 심의에서 처리했고, 시청자위원회에 상정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BS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재산상 피해 또는 기타 방송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날 60일 이내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 처리절차를 보면 신청받은 내용을 1차로 EBS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기간내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시청자위원회 내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처리해 공개하도록 한다. 

▲ EBS는 홈페이지에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관련 게시물을 최근 이용빈 의원 지적으로 1건 올려놓았다.  사진=EBS 홈페이지 갈무리
▲ EBS는 홈페이지에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관련 게시물을 최근 이용빈 의원 지적으로 1건 올려놓았다. 사진=EBS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구체적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EBS는 홈페이지에 처리절차만 공개하고 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18년 1건, 지난해 3건, 올해 3건으로 3년간 총 7건 접수가 됐는데 이 중 5건만 민원수용해 처리했고 2건은 민원수용 불가 처리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구두로 보고하고 있었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운영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다가 이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통계자료만 최근에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권리침해 보호를 신청했지만 정작 시청자는 없고 직원들만 있어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EBS의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1차 심사부터 시청자위원회가 참여해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회의록과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청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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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0-15 12:10:34
"이 의원은 EBS의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1차 심사부터 시청자위원회가 참여해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회의록과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청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