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대 산하기관장 민변 출신’ 기사 오보

조선일보의 13일 “법무부 산하 3대 공공기관 민변출신이 이사장 다 꿰차” 보도는 오보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법무부 산하 3대 공공기관 이사장이 민변 출신이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3명 가운데, 김진수 대한법률공단 이사장과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2명은 민변 출신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의원실에서 일부 인사의 이력을 분류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지 또한 국감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라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김진수, 신용도 이사장과 민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언론은 국회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사를 쓰는데, 국회의원실에서 낸 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오보를 낸 것이다.

▲ 15일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 15일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정의선 회장 선임에 언론 반응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자 15일 아침 신문은 관련 기사와 사설을 냈다.

보수경제신문에서는 정의선 회장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지면을 채웠다. 특히 한국경제는 “정의선호 현대차, 글로벌 시장 넘버원 기대한다”사설을 내고 “정의선 체제의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안팎의 기대는 크다” “준비된 회장이란 평가를 받는다” “애정어린 응원도 필요하다” 등 긍정적 평가와 격려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정의선의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며 달려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그늘’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정의선이 이끄는 현대차,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해야” 사설을 통해 “당장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일감 몰아주기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3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를 못 끊은 지배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콜 등에서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태와 단절하는 것은 물론 노사 관계에서도 건설적 상생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15일 한국경제 기사.
▲ 15일 한국경제 기사.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불법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재벌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준법 경영, 공정경쟁, 소비자·환경 보호에 힘써 국민 신뢰를 얻는 게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현대차의 ‘과제’로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제시했는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적절한 해소 방법’을 강조하는 점이 달랐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다시 기아차를 지배하는 구조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순환출자고리가 강력하다.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23.29% 외에는 이렇다 할 핵심적인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해소하는) 이 과정에서 당장 편법을 쓰지 않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겠다는 다짐부터 필요하다”고 했고, 한겨레는 “소유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5일 한겨레 사설.
▲ 15일 한겨레 사설.

국정감사 의원평가 이번엔 ‘3권분립’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의원 평가기준에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포함해 논란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민주당이 언론 보도 정량적 평가 중심의 의원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내용 평가’ 중심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각 의원실에 ‘정부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한다는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15일 경향신문 기사.
▲ 15일 경향신문 기사.

국감 증인 자진요청 한동훈 또 자리 옮겨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출근하라는 인사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진천 본원)으로 전보된 것임에도 용인 분원에 근무했다. 그 근무지를 진천 본원으로 원상복원하도록 했다”며 “별도 인사조치가 아닌 근무 장소에 관한 지휘감독의 일환”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올해들어 세 번째 좌천을 당한 셈”이라며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법무부 조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기를 든 데 대한 치졸한 보복’이란 말이 나왔다”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이 추 장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관련 기사 부제목에 “3번째 좌천성 이동”이라고 언급한 뒤 “사실상 세 번째 좌천된 것으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본원’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 “검사장급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4명

텔레그램 성착취 피의자 가운데 일선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혐의로 교사 4명이 입건됐다.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 3명의 정교사는 직위해제됐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나머지 한명은 교육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징계 없이 학교를 그만뒀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교사의 성범죄는 일벌백계해도 모자란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에게 어떻게 학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생들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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