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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사업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사업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지자체 사업 독려 “인센티브 등 아끼지 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지방교부세·지방채 초과 발행…뉴딜펀드로 지역기업 지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들과 청와대에 모여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당·정·청 주요인사와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의 뉴딜거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교통안전공단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 국립 암센터 ‘비대면·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을 예시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한 뒤 “지자체에 뉴딜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하고,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분과 신설, 특구 지정, 펀드 조성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뉴딜분과 활동을 위해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각 지역의 지역균형 뉴딜 방향을 공유했다. 각 지자체장들이 가로로 길게 펼쳐진 3개의 스크린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형식으로 각 지역의 구상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대덕F&D 특구와 협업해 ‘AI기반 지능형도시’ 구축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과 그 일환인 ‘공공배달앱’ △강원도는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 기반의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신산업 성장 △전남도는 해상푹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및 상생형 일자리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지자체, 관련 정부 부처, 여당 주요 인사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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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0-13 18:47:49
"홍 부총리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한 뒤 “지자체에 뉴딜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하고,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분과 신설, 특구 지정, 펀드 조성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뉴딜분과 활동을 위해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부분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