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진실 추적 보도의 책임이 있는 언론도 직무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위원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평소 재판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일부 1인미디어 및 블로거 미디어오늘과 즉석인터뷰를 했다.

신 전 위원은 이 재판을 두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이러한 판결이 우리정부와 우리 언론에 거대한 숙제를 줬다”며 “민주당 추천 합조단 민간위원이었는데, 조사내용에 대해 현 민주당과 현 정부가 들여다 보지 않았고, 몇차례 걸친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도 천안함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이 10년이나 길어진 이유를 두고 신 전 위원은 “구두를 신어본 사람은 왜 구두뒷축이 닳는지 아는 것처럼, 배를 타본 사람은 왜 좌초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다”며 “이명박 정권이 사칙연산과도 같은 사건을 고차방정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을 지목해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고 접근하고 보도할 책임이 우리 언론에게 있다”며 “언론이 직무유기 함으로써 10년 동안이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후로도 숙제를 안게 된다”며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정확한 내용을 온세상에 밝히는 것이 나머지 과제”라고 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뒤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뒤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그는 “천안함 사건을 잘 규명했다면 4년 뒤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상당부분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진실규명을 위해 신 전 위원은 남북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공동조사 제안을 한 점을 들어 “최근 우리 정부가 공무원 피살사건에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공동조사를 제안한 천안함 사건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서해에서 남북간 긴장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함께 공동조사할 수 있는 것이 정례화되고 그런 일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공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간 공동조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간 살인범 누명 쓴다면 살 수 있겠느냐”며 “남북간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명확한 규명없이 남북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직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 주장에 반대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진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신 전 위원은 “남북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라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가면 풀어가는 게 이것 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과정을 풀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류매체와 방송사 종편 취재진이 많은 취재를 왔지만 정작 신 전 위원에 아무도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신 전 위원은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 70%는 모르지 않느냐”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인간어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간이 어뢰를 들고와 폭발시킬 수 있다는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가 질문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