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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고위공직자 인사’ 평가 가장 박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고위공직자 인사’ 평가 가장 박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형 재정준칙, ‘유연성’에 엇갈린 평가… 김종인 노동법 등장, ‘특유의 의제설정 정치’

한국형 재정준칙 등장

한국형 재정준칙이 등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예를 들어 GDP가 2000조원(지난해 1919조원)이라면 국가채무는 1200조원(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0조원(-3%) 밑으로 유지하며 재정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은 2016년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와 한국 뿐이다. 

‘유연성’에 엇갈린 평가

이날 다수 신문들은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보수신문들은 “허울 뿐인 재정준칙”(동아일보) “맹탕 재정준칙”(조선일보) “구멍숭숭 재정준칙”(중앙일보) 등 혹평했다.

핵심 쟁점은 ‘유연성’이다. 재정준칙이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비율 가운데 한 지표만 지켜도 되도록 짠 데다 전쟁, 대형재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재정준칙이 유연성이 강한 만큼 지출을 늘리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구속성보다 유연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런 식이면 있으나 마나 하게 된다”고 했다. 

▲ 6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6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운용에 상당한 유연성을 준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기사를 통해서는 양쪽 주장을 모두 다루면서도 재정 운용을 옥죌 수 있는 준칙이 굳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전했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재정준칙에 세세한 수준까지 담게 되면 신발에 발을 맞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재정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언을 전했다.

‘시행령 위임’도 논란이다. 국가재정법에는 재정 준칙의 도입 근거만 넣고, 구체적인 수치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경향신문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정권의 필요에 따라 포퓰리즘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점은 달랐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사실을 비판한 점은 같았다. 

▲ 6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 6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시행시기’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정부는 5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조선일보는 1면에 “맹탕 재정준칙 그마저도 5년 뒤 시행” 기사를 내고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나랏빚을 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빚 관리를 포기하고 그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정작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인사' 최저점

경향신문은 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45%였다. 5개 분야로 나눠 질문한 결과 ‘국민과의 소통’의 긍정평가가 50%로 가장 높았다. 복지확대, 적폐청산, 외교안보, 고위공직자 인사 등 다른 4개 항목은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고위공직자 인사는 35%만 긍정 평가해 가장 긍정평가가 낮았다. 

▲ 6일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 6일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공정’이슈와 관련한 조사도 실시했다.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답한 시민들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가장 불공정한 분야는 정치권(3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법조계(22%), 언론계(11%)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언론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방역 대응의 경우 7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에는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법 꺼내든 김종인, 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성역인 노동법 바꿔야’ 김종인이 꺼내든 화두” 기사를 내고 3면에는 “김종인이 원하는 노동법 개정은 근로시간, 임금 유연하게 하되, 노조 단결권은 강화”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당내에선 김 위원장 특유의 의제 설정 정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며 “여권에선 김 위원장의 제안이 공정경제 3법 처리가 내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시간을 끌면서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재계와 보수층 달래기 정책으로 평가했다.

▲ 6일 조선일보 1면.
▲ 6일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 ‘증발’ 기획 선보여

동아일보는 지난 5일에 이어 ‘증발 사라진 사람들’ 기획기사를 선보였다. ‘증발’은 자발적으로 실종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날 동아일보는 ‘미래고시텔’ 103호, 105호, 201호, 203호의 ‘증발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1인칭 시점으로 옮겨 담았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사로 접속하면 각 방을 클릭하면 사연을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동아일보는 ‘히어로콘텐츠팀’을 통해 이 같은 기획을 선보였다. 히어로콘텐츠는 동아일보가 100주년 보고서에서 밝힌 깊이 있는 취재와 참신한 그래픽, 동영상, 디지털 등을 결합해 독자의 주목을 받는 복합 콘텐츠를 말한다. 해당 기사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디지털 스토리텔링 사이트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 동아일보 '증발 사라진 사람들' 기획 갈무리.
▲ 동아일보 '증발 사라진 사람들' 기획 갈무리.

 

▲ 동아일보 '증발' 기획 디지털 콘텐츠 갈무리.
▲ 동아일보 '증발' 기획 디지털 콘텐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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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10-06 08:53:13
국회의장님, 8월 말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약속을 지켜주세요. 말은 책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떤 사람도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7월 공수처 출범 파괴, 8월 공수처 출범 약속, 9월 공수처 이슈 뭉개기, 10월 다시 한 번 시간 끌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전부 포함됩니다. 국회의장님은 진심으로 깨끗한 나라를 원하지 않나요. 옆 나라 일본은 보세요. 행정 외주(공무원과 기업의 뒷거래)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